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높이는 '마라케시조약' 가입

우리나라가 8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 11번째로 가입했다.

마라케시 조약은 비장애인보다 정보접근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 형태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한 조약이다.

한국은 마라케시조약에 대해 2014년 6월 26일 서명하고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총회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 마라케시조약에는 현재까지 아르헨티나, 인도 등이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우리나라는 11번째로 발효국 지위를 얻게 됐다.

마라케시조약이 실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20개국이 비준하여야 하기에 아직은 더 기다려야 한다. 그럼에도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기존의 국제조약들과는 달리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채택하는 최초의 조약에 비준했다는 의미가 크다.

마라케시 조약에 따르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허가 없이 어문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형태로 복제하여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자료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