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다” 활보 신규 대상자 안 받는 의정부시… 장애인 ‘분노’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사는 61세 척수장애인 김아무개 씨는 지난해 7월 요양병원에서 나와 주민센터에 시추가 활동지원을 신규 신청했다. 김 씨는 정부로부터 월 500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을 받고 있으나 밤마다 욕창과 소변줄 관리가 필요해 더 많은 활동지원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주민센터는 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신규 신청을 거부했다. 현재는 활동보조인이 급여 시간 외에도 김 씨의 활동지원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활동보조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처지다.
 

이렇듯 의정부시가 시추가 활동지원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지역 장애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의정부420공투단),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29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가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을 후퇴시켰다고 규탄했다.
 
의정부420공투단에 의하면, 의정부시는 약 300여 명의 1급 장애인에게 시추가 활동지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의정부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정부시는 올해도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타 시군에서 올해 의정부시로 이사했거나, 의정부 내에서 신규로 발생한 중증장애인은 어떠한 시추가 급여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의정부420공투단은 시내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1급 장애인이 520여 명임을 고려할 때, 최소 200여 명이 신규 활동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최근 의정부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가 활동지원 시추가를 받고 싶다는 한 중증장애인의 호소에 “시추가 시간을 받으려면 다른 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고 알렸다. 의정부420공투단은 지난해부터 안병용 의정부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이러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정부시는 여전히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의정부 시장은 거주시설 예산은 있어도 자립생활, 활동지원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고 한다”라며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활동지원 서비스(신규)를 안 주나. 의정부에서는 비장애인만 살라는 뜻인가.”라고 분개했다.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의정부시는 활동지원 받으려면 다른 시로 이사 가라고 한다”라며 “이는 어떤 사람도 어디서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주의 자유, 즉 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의환 노동당 의정부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은 “의정부시는 경전철 민간 사업자에게 매년 150억 원씩 주면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도 시장은 꿈쩍하지 않는다. 시장은 장애인들과 대화에 나서서 신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의정부420공투단은 의정부시에 시장 면담과 신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조치 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의정부420공투단은 오는 30일부터 이러한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의정부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