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특과 폐지 여론 악화되자 언론 통해 “유특과 폐지는 오해”라던 교통대
언론 보도 2달 만에 교육부에 “폐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2016-06-23 최한별 기자
교통대가 22일, 유특과 폐과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특과 학생들이 학교의 기만적인 행동에 반대하며 23일 긴급 비상 총회를 연 모습. ⓒ교통대 유특과
한국교통대학교(아래 교통대)가 유아특수교육과(유특과)를 존속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한지 불과 2개월 만에 유특과 폐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기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통대는 지난해 교무회의에서 유특과 폐과를 결정했다. 유특과는 전국에 12개 밖에 없는데다, 교통대는 국립대 중 유일하게 유특과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통대의 유특과 폐과 결정에 대한 학생과 장애계의 반발이 거셌다.
유특과가 폐과에 반대하며 행동하는 과정에서 교통대는 유특과의 유일한 전임교수인 박 모 교수를 직위해제 하고,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등 강경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유특과와 장애계는 이러한 교통대의 행보를 더욱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화에 힘썼다.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꼈던 것인지, 교통대 측 교수 한 명은 지난 4월 웰페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과 폐지 논란은 오해이며, 계속되는 반대의견에 학교 교무위원회에서 폐과 철회가 결정됐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 교무위원회에서 존속 결정, 웰페어뉴스).
더구나 지난 21일에는 교원 소청 심사에서 박 교수에 대한 교통대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에 박 교수는 현재 복직된 상태이다. 유특과는 이렇게 존속의 길을 걷는 듯 보였다.
그러나 교통대가 22일 다시 교육부에 유특과 폐과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통대 측은 "이 사안(유특과 폐지 신청)에 대해 유일하게 알고 있는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유특과 관계자는 "폐과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지는 않았으나 교무과에서 학과장에게 전화로 구두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특수교육 공적책무성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교통대가) 당사자인 학생들의 동의도 없이 교육부에 유특과 폐과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며 "이는 학생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며 장애인 공교육의 명백한 포기"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유특과에서는 장애인 교육권 수호를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대의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행정 심판'을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특과 학생들은 23일 긴급 비상 총회를 열고 △유특과 폐과 결정 즉각 철회 △총장과 처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 1인 시위 등 다양한 대응을 이어갈 것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