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천 인권위원 이상현·우인식 선출안, 국회서 부결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들이 모두 선출되지 못했다.

27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인권위 상임위원 이상현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 선출안과 비상임위원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 선출안이 부결됐다. 각각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부결 168표·기권 3표로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부결 166표·기권 5표로 부결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시민사회 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온 이상현 교수와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한 우인식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서 어떠한 자질도,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성소수자 혐오·내란 옹호자 인권위원 추천한 국힘… 시민들 “철회하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아래 바람)은 표결 이후 성명을 내고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바람은 “그러나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인권위원회법상 국민의힘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추천을 남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과 같은 ‘나눠 먹기식’ 인권위원 추천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포함된 독립적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인권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