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상현 교수·우인식 변호사 인권위원 내정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
시민단체들 “국회, 반인권적 위원 임명 저지해야”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온 이상현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추천했다.
인권위원 선출안은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시민사회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상현 교수는 2017년부터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 실행위원, 2020년부터는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해 왔다. 복음법률가회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창립한 기독교 법조인 단체다. 복음법률가회 홈페이지 내 취지문은 ‘동성애’를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차별금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2021년 ‘기독교대학 학칙에 따른 미등록 학생단체 홍보 활동 제한과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비판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논문에서 숭실대가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설치를 불허한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이를 ‘차별’로 판단하고 게시를 허용하며 학칙 개정을 결정한 것을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2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교수는 과거 강연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우인식 변호사는 극우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를 맡았고, 최근엔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변호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 3월 7일, 400여 개 극우단체와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등 내란 세력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우 변호사는 2020년 7월 1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5·18 왜곡 처벌법은 자유말살법!’ 방송에 윤석열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 등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무지개행동,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26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추천 이상현, 우인식 국가인권위원 추천 반대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열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헌정파괴·내란옹호·인권말살이라는 극우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 이상현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는 혐오와 극우 선동으로 얼룩진 인사”라며 “국민의힘은 도대체 지속적으로 반인권 인사를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란수괴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반성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이상현, 우인식 모두 인권위원으로 어떠한 자질도, 자격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차별·반인권 인사 추천을 중단해야 한다. 국회에도 요청한다. 두 무자격 후보에 대한 선출안 상정 자체를 막고, 설령 상정되어도 즉각 부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 등 4명을, 국회가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2명 등 4명을, 대법원장이 비상임위원 3명을 각각 지명 및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번 인권위원 선출은 국민의힘 몫이었던 이충상 전 상임위원과 한석훈 전 비상임위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진행된다. 인권위 위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