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포럼은 국내외 장애계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의 이행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통합적인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장애단체들의 연합조직입니다. 한국장애포럼은 매주 해외 장애계 뉴스 중 한국 장애계와 공유하고픈 뉴스를 뽑아 소개합니다.
1.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는 수백만 명의 장애인
러시아 공격 이후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국경을 넘어 탈출했지만, 많은 장애인이 탈출에 어려움을 겪으며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유럽장애포럼(European Disability Forum)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는 약 270만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장애인의 대피를 지원하는 포괄적 재난 전략을 위한 미국 파트너십(US Partnership for Inclusive Disaster Strategies)의 안나 랜더(Anna Lander)는 “우크라이나 장애인 대다수가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호 단체들 역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용 교통수단이 매우 부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 긴 탈출 여정을 떠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징집이 면제되어야 하는 청각장애인 남성의 징집을 시도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국제장애권리(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의 에릭 로젠탈(Eric Rosenthal)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약 10~20만 명의 어린이가 시설에 있으며, 내가 본 성인은 적어도 그 이상이다.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지원도, 내보낼 방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_ 기사 원문 Millions with disabilities ‘abandoned’ in Ukraine, charities fear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지난 5년간 영국 전역에서 정체‧퇴보
영국 장애인단체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영향과 10년간의 긴축정책으로 많은 영국지역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아래 협약) 이행이 2017년 이후 정체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의 영국 심의를 앞두고, 웨일스 장애(Disability Wales)와 북아일랜드 장애행동(Disability Action Northern Ireland)은 영국 장애인단체들과 협력해 지난 5년간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시민사회 보고서 3종을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북아일랜드 장애행동의 누알라 토만(Nuala Toman)은 특히 “영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북아일랜드 지역의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경우 법적으로 더 보호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웨일스와 스코틀랜드의 장애인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위원회는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 및 기타 증거를 활용하여 영국과 3개의 자치정부(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 제출할 질문 목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_ 기사 원문 Progress on UN rights convention ‘has regressed and stagnated across UK’
3.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 장애로 인한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
웨스트버지니아 공화당 주지사 짐 저스티스(Jim Justice)가 현지 시각으로 3월 21일, 세계 다운증후군의 날을 맞아 장애를 이유로 한 낙태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률은 응급 상황이나 태아가 의학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낙태 시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 가장 논란이 많은 법안 중 하나였습니다. 지지자들은 그것이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한편에서는 이 법안이 웨스트버지니아 내 낙태를 더욱 제한하기 위한 또 다른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3월 12일 진행된 이 법안에 관한 토론에서 민주당 의원인 에반 한센(Evan Hansen)은 “이 법안이 장애인과 그 가족을 돕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센은 “장애인이 낙태 반대 의제의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가 알기로는 장애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법안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이 법은 정부가 개인과 가족의 의료적 결정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_ 기사 원문 W.Va. governor signs law barring abortion because of disability
4. ‘싱가포르 사형제’는 국제 규범 위반
싱가포르는 2013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아래 협약)을 비준하면서 5만 명 이상의 싱가포르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비폭력 마약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나가엔트란(Nagaenthran) 사건은 싱가포르가 이러한 권리를 현실로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나가엔트란은 2009년, 약 42.7그램가량의 헤로인을 싱가포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인 나가엔트란의 변호인단은 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마약에 대해 ‘불관용(zero-tolerance)’ 원칙을 들며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나가엔트란의 변호사는 “사법부가 법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요구하는 협약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1년 11월 10일로 예정되었던 그의 사형 집행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나가엔트란이 재판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고,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 보장을 위한 절차적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그의 정신 건강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4년 “국제법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형 판결과 집행을 고문방지협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싱가포르 대법원은 “싱가포르 국내법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형 집행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나가엔트란에 대한 사형 선고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_ 기사 원문 Pending Execution Highlights Singapore’s Failures on Disability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