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집담회] 후보 공약, 비마이너 기자들이 살펴봤습니다

- TV 토론회, 어떻게 봤나요?

하민지: 대선 토론회가 늘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도 공약에 대한 토론은 없고 디스전 같은 네거티브 전략이 많아서, 인터넷 키보드 배틀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또 아쉬운 점은 후보들이 다른 후보를 비난하면서 권영국 후보를 발판으로 삼는 거였어요. 이준석 후보는 그러다가 여성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어디서 더러운 걸 주워듣고 와서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김소영: 저도 비슷해요. 토론회 같지가 않았어요. 각 후보가 어떤 비전과 공약이 있는지, 공약은 어떻게 이행할 건지 듣고 싶은데,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본인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많았어요. 그리고 토론회에서 장애·빈곤 의제가 거론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이럴 거면 토론회를 왜 했나 싶더라고요.

장호경: 이번 대선은 기존 대선보다 토론회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다고 느껴져요. 아마도 지난해 12월 광장의 열기가 이어진 것 같아요. 대선 토론회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한국 사람은 토론할 줄 진짜 몰라요. 토론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대화하는 듯한 질의응답을 해요. 그리고 자꾸 다른 후보 얘길 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 자신을 얘기하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 바로가기

(1) [장애인 자립생활] 
•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필요한 만큼 서비스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 구축

하민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요. 장애계 주요 목소리 중 하나는 서비스 종합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로잡고 장애인이 원하는 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로 나아가자고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약이 그런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져서 아쉽습니다.

김소영: 저도 구체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면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핑계 삼거나 숨기 좋잖아요.

장호경: 맞아요. ‘예산이 없다,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서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 이행 계획이 없는 공약은 하나마나 한 소리예요.

(관련 기사: 장애인들, 국민연금공단 농성 투쟁 중…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2) [장애인 자립생활] 
• 지역사회 자립기반 확립
• 가족 돌봄 부담 최소화

장호경: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기반의 전제가 ‘가족 돌봄’이네요.

하민지: 가족 돌봄 위주의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은 탈시설 기조와 반대되는 정책이에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김소영: 최근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고, 장애인의 자립과 탈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느꼈어요. 탈시설을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구성원과 잘 의존하며 살자고 말하는 건데 말이에요. 탈시설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후퇴한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어요.

(관련 기사: 이재명 “탈시설, 섣불러” 주장… “장애상태 따라 달라야” 권리 부정 논란)

(3) [장애인 자립생활] 
•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하민지: 지난 대선 때도 있었던 공약이에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환영하는 공약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난 15일에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공약은 왜 항상 추상적으로 발표되는 걸까요?

장호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당사자를 꼭 포함해서 정책을 만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4) [노인 자립생활] 
•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하민지: 이게 탈시설이잖아요. 요양시설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과 살며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거요.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장애인도 안 될 게 없는데 장애인 탈시설을 사실상 부정하는 발언을 한 건 많이 아쉽습니다.

김소영: 어르신은 지역사회가 돌본다고 하는데 왜 장애인은 ‘장애 상태’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는지. 그러면서 ‘탈시설은 이르다’고 한 게 모순적이에요. 

(5) [장애인 이동권] 
• 교통시설 개선
• 특별교통수단 확충
•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하민지: 장애인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우선은 국회에 발의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21대·22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추상적인 말로 ‘강화하겠다’고만 하니까 공약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져요. 아름다운 말들만 있네요.

김소영: 장애인 이동권 공약인데 대중교통 얘기가 없어요. ‘이동권’ 하면 떠오르는 게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인데 특별교통수단 외에는 아무것도 명시되지 않았어요.

(관련 기사: 서미화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 발의)

(6) [장애인 교육권] 
• 국회에서 통과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취지대로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만들도록 노력

하민지: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에는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정책 개선,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있어요. 또한 정부가 생애주기별 통합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관련 법령과 정책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김소영: ‘노력하겠다’는 말 역시 구체적이지 않아요. 결의안을 토대로 어떤 정책을 만들 건지 공약을 내놔야지 노력을 내놓으면 어떡하나요. 노력은 잘 하시기를.

(7) [빈곤] 
•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하민지: ‘단계적’ 말고, 당장 폐지하면 좋겠어요. 기초연금 소득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제도도 폐지해야 하고요. 기초연금을 별도의 소득으로 여겨서 노인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장호경: 현금 주는 복지제도는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돼요. 현금으로 주는 소득보장 방식 중에 안 깎이는 건 장애수당뿐입니다.

하민지: 장애수당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가 봐요. (월 3만~6만 원)

(관련 기사: 수급자 노인에게서 기초연금 빼앗는 정부… “이건 국가폭력”)

김소영: 공약이 전반적으로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추진해보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이 많네요. 어떤 제도를 확대한다고 할 때도 수치를 대략적으로라도 제시해야 했는데. 비겁합니다.

하민지: 본인이 국회의원일 때 해야 했던 걸 안 했잖아요.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요. 대통령 후보가 되니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안 하신 전적이 있어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약 바로가기 

(1) [장애인] 
• 소득세, 현행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하민지: 일자리를 주고 소득세 얘길 하셔야지. 보수정당 장애인 관련 공약은 ‘요금 깎아주겠다’는 식의 공약이 많아요. 이런 공약이 아예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공약이 필요합니다. 부차적인 걸 갖고 와서 ‘장애인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빈약해요. 

김소영: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조정’ 정도네요. 김문수 후보 공약은 이런 게 많아서 개별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2) [장애인·노인 자립생활] 
• 장애인의 가족 돌봄 지원 확대
• 간병하는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 원 지급
• 65세 이상 어르신이 배우자 간병 시 월 100만 원 지급

하민지: 굉장히 심각한 공약입니다. 가족에게 돌봄 부담을 떠넘기는 공약이에요. 가족의 돌봄 부담은 현금을 준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돌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장호경: 이 경우 당사자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너무 커요.

하민지: 맞아요. 자립은커녕 가족에 묶인 삶이 돼버립니다.

장호경: 가족이 장애인·노인을 돌볼 때 당사자는 실제로 자립이 가능한지 등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 당사자를 돌볼 때 당사자는 심리적·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렵습니다. 후퇴한 공약이에요. 머리를 안 쓰고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식입니다.

김소영: 김문수 후보가 장애인·노인을 어떻게 보는지, 이들의 권리를 얼마나 후순위에 뒀는지 잘 보이는 공약입니다.

(3) [장애인 자립생활] 
•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통한 개인 맞춤형 복지 실현

하민지: 개인예산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이었고요, 현재 시범사업 중입니다. 장애인 개인에게 주어진 한정된 예산 안에서 활동지원을 포함해 이동, 주거, 문화생활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정책인데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삭감되는 건 물론이고요, 예산 안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리 계획서를 제출해서 검열을 받아요. 사치품이라고 규정되는 건 구매할 수도 없고요. 장애계의 거센 비판을 받은 정책인데 이걸 들고 나온 건 그동안 장애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련 기사: 윤석열, 공공성 해치는 ‘개인예산제’ 공약 발표… 장애계 규탄)

(4) [장애인 이동권] 
• 장애인 디지털 교통패스 도입

장호경, 하민지, 김소영: 이게… 뭐지? 

(검색 결과: 전국의 지하철을 장애인등록증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지역마다 별도의 교통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하민지: 장애인 이동권 공약이 이게 다야! 웬일이니. 지하철을 탈 수 있어야 교통카드도 찍어보고 하지.

김소영: 이것도 최소한으로 계획해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해결하려는 공약이네요. 노력조차 필요 없는. 교통카드 주면 뭐 하나요. 장애인은 시외이동을 할 수가 없는데.

(관련 기사: 추석 연휴 앞둔 장애인들 “버스 타고 고향 가고 싶다”)

(5) [주거권] 
• 노후임대주택의 재정비와 리모델링 사업 확대
•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을 통해 재건축 유도
• 각종 규제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으로 민간주택시장 공급 확대
•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제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 15년 넘게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하민지: 주거권 관점에서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입주 기준을 완화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모두 빠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주택시장 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지금 빈집이 넘쳐나는데 주거취약계층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문제거든요. 또 재건축·재개발을 빠르게 한다고만 하지 ‘선대책 후철거’ 정책이 없습니다. 이주대책과 재정착 정책이 없어요. 철거민을 양산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장호경: 이 공약은 전부 투기 요소를 지니고 있어요. 노후임대주택을 재정비·리모델링 한 후에 이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로 공급할지 의구심이 들어요.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해 재건축을 유도한다는 것도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투기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에요. 규제는 다 폐지하고.

김소영: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공약이에요.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돕겠다는데 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되레 반대되는 공약만 가지고 왔습니다.

(관련 기사: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 “빼앗긴 우리 집 내놔라” 농성 돌입)

김소영: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있어도 면피용 공약이고요. 근본적인 걸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네요.

하민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의 현실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현실을 모르니 제대로 된 공약이 나올 리가 없고요. 경기도라는 큰 지역의 도지사까지 하셨는데 공약이 이러네요. 안타깝습니다…

-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공약 바로가기

하민지: 와, 장애·빈곤 공약이 정말 세세하네요. 장애공약에는 장애계의 요구가 대부분 담겼고요, 심지어 반빈곤·주거 공약은 따로 있어요!

김소영: 그러게요. 독자분들도 공약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 독자분들이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호경: 그럼 권영국 후보는 바로 총평을 합시다!

김소영: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차별과 불평등 해결을 기조로 만들어졌어요. 또한 명확하고 구체적이에요. ‘노력하겠다, 추진하겠다’가 아니라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고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더 신뢰가 갑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으려고 노력한 게 느껴집니다. 이대로만 돼도 참 좋겠어요.

하민지: 저 또한 공약이 구체적이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탈시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기초연금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의료급여 개악안 전면 철회, 선대책 후철거 개발,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전세사기 문제, 노점상 특별사법경찰제도 폐지 등을 명시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게다가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어떻게 끌어올 건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놔서 참 좋네요.

-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공약 바로가기

• 장애·빈곤 공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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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인 게 부끄럽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길래?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들의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하…

하민지: 평소에 이준석 후보가 SNS에 글도 많이 쓰고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공약이라도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다니. 주요 후보 중에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공약이 없는 후보는 기자생활 10년 동안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공약이 없으면서 혐오는 제일 열심히 하고, ‘그건 혐오다’라는 지적과 제일 열심히 싸우고. 안타깝습니다…

장호경: 남과 그만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길.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