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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탈시설권리’를 부정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다. 이 후보는 탈시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찬성과 반대가 갈린다”면서 “탈시설을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답했다.

또한 이 후보는 탈시설을 “‘가족에게 돌아가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왜곡하며 “장애 상태에 따라 다르다. 또 가족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일정 시점을 정해서 강제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수립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의 취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발언이다. 탈시설 로드맵은 3만 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이 2041년까지 지역사회로 탈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26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탈시설 로드맵이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이다. 이름에서만 탈시설을 지운 것이 아니라 탈시설 사업 대상자의 수를 임의로 줄이고 예산도 삭감했다.

장애계는 지난 3년간 윤석열의 ‘탈시설 삭제’에 맞서 탈시설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탈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장애인들은 대선에 출마하는 정당들에도 탈시설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를위한탈시설행동연대가 보낸 대선요구안 질의서에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당이 지향하는 가치”라고 답했다.

지난 14일, 대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본부장인 서미화 국회의원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해당 정책에는 △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시설폐쇄 5개년 계획 수립 △탈시설지원법 제정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 2.0 발표 △시설수용 정책에 관한 국가 사과와 피해생존자 배·보상법 제정 △신규시설 설치 및 입소 금지 –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탈시설을 가족에게 돌봄을 전가하는 것으로 왜곡 해석하고 ‘시설 거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탈시설권리를 부정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탈시설에 대한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오후, 비마이너 기자를 만난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이 후보가 밝힌 입장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장애인들은 자립지원을 받지 못해 평균 20년, 100인 이상 시설은 평균 30년 동안 갇혀 산다. 그런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탈시설을 강제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말’이 할 수 있는 소리인가”라고 역설했다.

그는 “탈시설은 당장 모든 시설의 문을 닫고 지역사회에 내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장애상태에 따라 다르고 가족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더욱 국가가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그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설을 축소하고 자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법과 예산,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활동가는 “특히 이번 대선은 광장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이뤄낸 투쟁의 결과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누군가를 격리하고 배제하는 사회가 아니라,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자기결정권을 누리면서 사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후보는 탈시설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그들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유력한 대권주자가 ‘우려’를 핑계 삼아 비겁하게 뒤로 숨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려’가 클수록 국가가 적극 나서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