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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같은 당 장애인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과 손잡고 탈시설 흔들기에 나섰다. ‘탈시설 반대’를 이야기하는 국회 간담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이 나체로 뛰어다니는 영상이 상영되고, 이미 ‘오보’ 판명 난 거짓 주장이 사실인 양 이야기 되었다. 

- 유엔이 권고한 탈시설 정책, 이준석 “일부 장애계 주장” 축소 왜곡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 이준석 대표와 이종성 의원은 국회에서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아래 거주시설부모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탈시설 정책을 “일부 장애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주장”이라고 축소하면서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동 걸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서두에 이준석 대표는 “탈시설 문제가 아주 피상적으로 접근되고, 무엇보다 한쪽 생각이 주요하게 보도되고 있다”면서 “실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 제게 훌륭한 조언을 해주는 이종성 의원이 여러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고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단 이종성 의원은 줄곧 ‘탈시설 반대’를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현재 국회에 발의된) 탈시설지원법은 법 제목부터가 ‘시설에서 탈출한다’는 잘못된 가치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시설에 대한 부정적, 혐오적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노골적인 반대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탈시설이 일부 장애계의 주장’이라는 이 대표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탈시설 정책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아래 협약)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권고한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2008년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 현재 이 협약은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무시한 채 차기 여당 대표가 될 정치인이 탈시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만을 모아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 거주시설에 자녀 맡긴 부모, 시설 운영자 등 참석

간담회에는 김현아 거주시설부모회 대표, 포항 들꽃마을 민들레공동체 원장 이병훈 신부, 프리웰 산하 향유의집 폐지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물리치료사 박대성 씨, 향유의집 폐지로 인해 타 시설로 전원된 장애인의 보호자 박충열 씨 등이 참석했다.

서른한 살의 중증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김현아 대표는 “우리가 바로 탈시설 당사자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부모인데, 왜 시설에 살지도 않는 장애인이 탈시설을 들먹이나”면서 정부 탈시설 정책에서 시설 이용자와 부모의 의견은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시설도 복지서비스의 하나라면서 시설을 다양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탈시설 정책은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장애 유형과 특성, 욕구 등은 다양하다. 누군가는 자립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군가는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 중증발달장애인처럼 상시적인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부는 다양한 지원서비스와 안전망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이병훈 신부는 탈시설이 “국가가 저지른 집단 인권 범죄”라고 왜곡했다. 이 신부는 “장애인에게는 어머니들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발달이 좀 늦은 아이들, 평균 수명이 28세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거주시설에 들어오는 것은 처음으로 친구를 만나는 어린이집의 등교와 같다. 남들보다 짧은 인생을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면서 장애인의 삶을 시설에 고립시키는 것을 합리화했다.

‘중증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에 힘을 싣기 위해 간담회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다. 영상에는 비위관을 삽입한 채 누워있는 탈시설 장애인의 모습, 시설 복도에서 나체로 뛰어다니는 중증발달장애남성의 모습이 등장한다. 이 영상들은 지난해 8월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가 정부의 탈시설로드맵에 반대하며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상영된 바 있다. 

- 프리웰에서 횡령·인권침해 있었다? ‘오보’ 판명 났는데 또 ‘거짓 주장’

이날 간담회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아래 언중위)에서 이미 ‘오보’라고 확인된 잘못된 주장이 또 한 번 퍼져나갔다. 박대성 씨는 자신이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 폐지 과정에서 강제 퇴소와 수많은 횡령을 발견했고, 이를 공익 제보했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제보가 “MBN 특집방송으로 보도됐다”고 했으나, 해당 보도는 2019년 1월 언중위를 통해 모두 오보임이 드러났다. (관련 기사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비리'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MBN은 정정 및 반론 보도에서 “사실 확인 결과, 장애인 인권단체 출신들로 구성된 프리웰 현 이사진은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인해 해산된 기존 이사회를 대신하여 운영에 참여했을 뿐, 해당 재단과 시설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사실이 없고, 재단에서 발생한 횡령은 과거 석암재단에서 발생하였거나 직원의 개인적인 비리로 인한 것이어서 현 이사진과는 무관한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며 오보임을 인정했다.

박 씨는 시설이 중증발달장애인을 강제퇴소 시킨 후 병원에 입원시켜 인권침해를 가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MBN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박 씨의 일방적 주장만을 실은 잘못된 보도임이 언중위를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박 씨는 간담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은폐한 채 또다시 ‘횡령과 강제퇴소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는 거짓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박 씨는 “(탈시설을)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준석 대표님과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이병훈 신부는 이 대표에게 “‘공익제보자’(박 씨를 칭함)를 보호할 수 있는 조처를 해주시면 좋겠다”면서 “반드시 전장연과 발바닥(탈시설 자립생활 운동을 하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을 이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제보자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거대한 카르텔과 맞설 수 있도록, 우리당 모든 의원님이 공익제보자 보호에 나서라고 지침을 내리겠다”고 응답했다.

- 이종성 의원 “탈시설 정책 때문에 지역사회 서비스 축소됐다” 궤변

이날 이종성 의원은 최근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건의 근본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있다’는 궤변을 펼치기도 했다.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수용시설 운영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을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에 쓰자는 것이 탈시설 정책의 골자다. 그런데 탈시설 정책을 공격하고자 ‘탈시설 정책 때문에 지역사회 서비스가 축소됐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의도적으로 내뱉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가정이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받지 못할 만큼 열악한 복지수준을 가진 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탈시설을 국정과제랍시고 몰아붙여 지역사회 서비스를 넓히는 데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면서 “(탈시설 정책이)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이준석 대표 “탈시설,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동 걸겠다”

간담회 끝에 이준석 대표는 탈시설 정책에 강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이 기한 맞춰 놓고 달성해야 하는 목표인 양 밀어붙였다. 이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강화되기 이전에 탈시설이 선택이 아닌 강요에 의해 시행되는 건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에게 (탈시설에 대한) 판단을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비인권,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가족이 있는 장애인이더라도 부양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회에서도 옳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수치 달성을 위해 뛰는 것은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동 걸어야 한다”면서 “거주시설부모회 목소리가 입법과 인수위 정책 과정에 반영되고, 국민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탈시설 정책에 대한 찬성은 소수 장애계의 의견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일부 단체의 생각이 장애계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작금의 현실이 우려된다. 다양하면서도 당사자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면서 “(거주시설부모회는)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이 의원을 통해 긴밀히 소통 해나가시라”고 주문했다.

이날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성명을 내고 탈시설 문제로 ‘부모 단체’를 갈라치는 이 대표의 태도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탈시설 문제는 지역사회 서비스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논란”이라면서 “발달장애인 지원의 부재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죽음을 선택하는 ‘비문명적’인 상황에서는 탈시설 정책을 재고할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장협과 함께 움직이는 이준석… 김광환 지장협 회장 “전장연은 기형아” 

이 대표의 이번 행보는 최근 장애인 지하철 시위로 촉발된 장애인 혐오 선동의 흐름과 이어진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25일부터 연일 페이스북에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공격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28일 당 내·외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 대표는 이종성 의원과 만나 “다른 장애인 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장애인 단체를 내세워 ‘장애인단체 갈라치기’에 나설 준비를 한 것이다.

그 이후 실제 이 대표는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자였던 시절, 윤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아래 지장협)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과거 지장협 사무총장이기도 했다.

지장협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전장연은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시위를 멈춰라”고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이종성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개인예산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현금화하는 정책으로 복지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사고 있으며, 윤석열 당선자의 장애인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오전 간담회에 이어 오후 토론회에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개인예산제 토론회 환영사에선 김광환 지장협 중앙회장이 전장연을 ‘기형아’에 비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애인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전장연이 굉장히 거센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지하철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이 차별철폐연대와 같은 기형아와 괴물을 키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