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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20-06-25 01:47:17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1년 6개월이라는 형기를 모두 채웠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구속 수감 중이다. 한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범죄수익 은닉 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까닭이다. 중복 없이 20만 건이 넘는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한 끝에 국내에서 고작 1년 6개월을 복역한 그에게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는 마치 그의 죄를 물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유일...
경남도, 정신병원 전수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 [탈시설ㆍ자립생활]
2020-06-24 21:54:02 박승원 기자
경상남도가 경남도 내 정신병원·정신요양원 전수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과 탈원화 지원 계획을 약속했다. 24일 오후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경남협의회) 등은 경남도청 앞에서 정신장애인 폭행사망 사건이 발생한 합천 고려병원 즉각 폐쇄와 탈원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전국결의대회를 열고, 경남도청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 면담에는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 국장, 양은주 보건행정과 과...
인권위, 장애인비하 발언한 장애인체육회 간부 징계 권고 [사회]
2020-06-24 19:50:16 허현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공개적으로 장애인비하 발언을 한 A시 장애인체육회의 간부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피해자 ㄱ 씨는 지난 2019년 3월 A시 장애인체육회 계약직 체육지도사로 입사했다. 그곳에서 ㄱ 씨는 간부 ㄴ 씨로부터 장애인 배우자에 대한 비하와 그 배우자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에 ㄱ 씨는 지난해 12월 ㄴ 씨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신규...
복지부,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정보]
2020-06-24 18:12:54 허현덕 기자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
장애계, 합천고려병원 폐쇄와 탈원화 촉구하는 결의대회 ... [탈시설ㆍ자립생활]
2020-06-24 16:23:11 박승원 기자
24일 오후 2시 창원시청 앞 창원광장에서 정신장애인 폭행사망 사건이 발생한 합천 고려병원의 즉각 폐쇄와 탈원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경남협의회) 등은 전국결의대회를 열고 투쟁을 이어나갔다. 4월 20일 합천고려병원에 입원 중이던 정신장애인 ㄱ 씨(55세)가 ‘취침 시간에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이유...
청각장애인과 소통 거부한 이비인후과 의사, 인권위에 진... [사회]
2020-06-24 16:19:55 허현덕 기자
황 아무개 씨 등 청각장애인 3명이 진료 시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거부한 이비인후과 2곳과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차별 진정했다. 진정인들과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아래 장애벽허물기)은 24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 사실을 알렸다. 진정인 황 씨는 수어와 구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다. 지난 3월 보청기 재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의 한 이비...
출퇴근에만 왕복 3~4시간, 망가지는 몸과 마음 [질병과 함께 춤을]
2020-06-24 15:18:25 다리아
- 내겐 하루 9시간의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타고난 수면시간이 있다고 한다.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몇 시간을 자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나는 9시간 이상 자야 편안하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9시간을 잘 수는 없었다. 이미 사람들로 꽉 찬 버스를 보면 가슴이 턱턱 막힌다. 버스에 타야 한다는 절실함 앞에 졸음도 달아난다. 지하철은 더 심하다. 플랫폼이 줄 선 사람들로 붐벼 지나가기 힘들다. 줄이 반...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될까? [코로나19, 장애인을 위한 국가는 없다]
2020-06-24 10:06:01 허현덕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세로 돌아섰다. 앞으로 제2의 유행이 점쳐지는 가운데, 코로나19에서 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애인 종합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자들은 “코로나19로 케이(K)방역에 대한 언론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방역 대책에서 빗겨가고 있다”며 제2차 유...
중증 중복장애인 돌봄, 가족이 감당하느라 휘청… “국가... [장애일반]
2020-06-23 18:05:35 박승원 기자
“우리 딸은 학교를 졸업하고 4~5년째 집이 감옥인 것처럼 생활해 왔습니다. 딸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매일 사회적 격리를 당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더는 중증·중복장애가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이 모든 사회적 비용과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 복지, 의료 등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가 23일 오전 11...
코로나19에 폭염까지 덮친 쪽방, 주민들 [기고]
2020-06-23 14:35:50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오월이 되면서 하나둘 방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방안 가득 채우고 있는 더운 공기를 환기 시키기 위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6월은 한여름 날씨와 함께 시작되었고 앞으로 다가올 더위에 한숨 쉬게 된다. 2018년 여름, 서울역 지하철 계단에서 만난 주민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어디 가시냐는 물음에 멋쩍은 듯 표정을 지으시며 인천공항을 가신다고 했다. 무료함도 달래고 많은 인파 속에서 눈치 보지 않고 더위도 피할 수 있기...
“집값 떨어지니 장애인 나가라” 벽보 붙은 대구 한 아파... [장애일반]
2020-06-23 14:10:34 천용길 뉴스민 기자
대구 한 아파트에 집값이 떨어지니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 세대는 나가라는 벽보가 붙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동구의 A 아파트 공동출입현관에 “[구청장 및 건설국장 면담 내용], 우리 요구 조건 전달. 1. XX 재건축 YY도 흡수 재건축 할 것 허가 취소 할 것. 2. 장애인 세대 전부 철수할것 집값 떠러지고 한다고 이번 참석 못한 세대주는 다음에는 참석 부탁드립니다.”라는 벽보가 붙었다. 18세대로 이뤄진 A 아...
서울인권영화제, ‘코로나19 인권영화제: 누구도 남겨두지... [문화]
2020-06-22 18:00:48 비마이너
서울인권영화제가 ‘코로나19 인권영화제: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를 오는 7월 2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연다. 이번 영화제는 별도의 웹페이지 www.covid19shrff.org에서 진행된다. 해당 웹페이지를 통해 영화와 라이브토크 등을 모두 볼 수 있다. 웹페이지는 25일 오픈된다. 영화제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정보인권, 공공의료, 공공제약, 장애, 탈시설, 성소수자, 노동, 이주 등의 주제를 담은 총 9편의 영화를 ...
[무연고자 장례] 6월 24일(수) 무연고 박정오 님, 무연고 주... [부고(訃告)]
2020-06-22 16:33:46 비마이너
[무연고자 장례] 6월 24일(수) 무연고 박정오 님, 무연고 주일남 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20년 6월 24일(수) 14:00 (서울시립승화원) ※ 장례에 참여하실 분은 13시 10분까지 도착하셔서 1668-3412(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 상담전화, 24시간 통화 가능 다만, 저녁 6시 이후 상담은 자원봉사자 개인 핸드폰으로 연결하여 재택에서 긴급한 상담에 한해 지원함...
13년간 지적장애인 ‘원양어선’으로 10억 원 갈취한 공무... [사회]
2020-06-22 16:13:17 박승원 기자
현직 세관 공무원이 지적장애가 있는 ㄱ 씨(51)가 원양어선에서 일하며 번 돈을 13년 동안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는 지난 18일 세관 공무원 ㄴ 씨와 그의 배우자 ㄷ 씨를 상대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노래방 업주 ㄷ 씨는 2003년 9월경 연고가 없는 ㄱ 씨에게 ‘잃어버린 동생 같으니 가족같이 지내자’라면서 접...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막는 ‘조이법’ 발의돼 [이동권ㆍ접근권]
2020-06-22 15:12:54 허현덕 기자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아래 안내견)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일명 ‘조이법’이다. 김예지 의원은 안내견 ‘조이’를 통해 이동지원을 받는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특수한 훈련을 받아, 시각장애인 보행 보장구인 ‘흰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반려견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