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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활동지원 개악안 철회하고 장애계와 합의… ‘농... [장애일반]
2020-07-24 13:47:12 이가연 기자
화성시와 장애계가 ‘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 사업’ 개악안에 대한 시행을 10월 31일까지 유보하고, 기존 시 추가 대상자에 대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해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화성시가 장애계의 강한 반발로 추진하려던 개악안을 철회한 셈이다. 화성시는 지난 6월 16일,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대상자는 169명에서 1,176명...
[무연고자 장례] 7월 26일(일) 무연고 유광현 님 장례가 서... [부고(訃告)]
2020-07-23 18:26:21 비마이너
[무연고자 장례] 7월 26일(일) 무연고 유광현 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20년 7월 26일(일) 11:00 (서울시립승화원) ※ 장례에 참여하실 유가족과 지인분들은 10시 10분까지 도착하셔서 1668-3412(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 상담전화, 24시간 통화 가능 다만, 저녁 6시 이후 상담은 자원봉사자 개인 핸드폰으로 연결하여 재택에서 긴급한 상담에 한해 지원함)...
시급 250원의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 [노동]
2020-07-23 18:03:57 이가연 기자
직업재활시설에 다니는 장애인 노동자 열 명 중 세 명은 월 10~30만 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최저임금 대비 이들이 받는 평균 시급’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임금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
“제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담아야” ... [복지]
2020-07-23 17:26:35 허현덕 기자
“우리의 요구는 단순 명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5년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고 외쳤던 광화문 농성장에서 우리는 다시 모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요구합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오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를 앞두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기초생활보...
‘인권 침해 경찰’, 셀프 개혁 가능할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20-07-23 16:05:14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가 알려질 때마다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국정원, 검찰, 경찰과 같은 공권력의 권한 남용 문제가 심각했고, 이에 문재인 정권은 권력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했다.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이어오다 각각 2018년, 19년에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며 경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
‘질병 맞을 준비’를 하는 게, 정말 가능해? [질병과 함께 춤을]
2020-07-22 20:14:29 다리아
- 생겼다 사라지길 반복하는 혹 한 달 뒤에 꼭 오라는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한 달을 훌쩍 넘겼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혹이 사라져주면 좋겠지만 한 달 만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다. 찜찜하다. 아무래도 조만간 검사받으러 가야겠다. 난소에 혹이 생겼다. 세 번째다. 두 번째 생긴 혹은 저절로 없어졌고, 처음 발견한 혹은 수술로 없앴다. 2013년 1월 몇 달간 배꼽 왼쪽 부분이 부풀어 오른 것을 ...
코로나 시대, 달라진 연극 관람… ‘아파도 미안하지 않... [정보]
2020-07-22 17:29:50 비마이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연극관람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아픈 몸들’의 질병·장애를 다룬 연극으로 관심을 모은 시민연극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가 8월 31일까지 온라인 상영한다.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허혜경 연출/ 조한진희 기획)’는 나드, 다리아, 목우, 안희제, 쟤, 홍수영 등 6명의 배우가 꾸민 옴니버스 연극이다. 연극은 건강중심의 사회에서 질병을 둘러싼 차별, 낙인, 혐오 속에서 살아가는 아...
[채용]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상근활동가 모집 [모집·채용]
2020-07-22 16:53:18 비마이너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에서에서 함께 활동할 상근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전국 28개 장애인야학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회원단체로 둔 사단법인으로 장애성인의 교육권과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야학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학령기 충분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장애성인학생에게 문해교육, 일상생활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제공하여 장애성인...
사람이 죽어도 톱날은 돌아간다… ‘중대재해기업법’ 제... [노동]
2020-07-22 16:06:33 이가연 기자
고 김재순 장애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지 오늘로 62일째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주는 사과도 하지 않는 데다가, 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은 채 입을 닫고 있다. 이렇듯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죽었던 공장에 대한 작업중지를 해제했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22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방치하는 노...
제1회 성동장애인인권영화제 ‘나를 보라’ 열린다 [정보]
2020-07-22 15:12:11 비마이너
오는 7월 25일(토)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제1회 ‘성동장애인인권영화제’를 연다. 성동장애인인권영화제는 ‘나를 보라’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 왜 배워야하나’, ‘나의 집으로’, ‘민들레인저’, ‘김다예 선언’, ‘감염병사람들’, ‘봄이 오면’ 등 6개 작품이 상영되며, 협력 연대작으로 ‘기억의 전쟁’ 1편이 상영된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와 함...
[무연고자 장례] 7월 25일(토)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수... [부고(訃告)]
2020-07-22 00:17:11 비마이너
[무연고자 장례] 7월 25일(토)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수길 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20년 7월 25일(토) 11:00 (서울시립승화원) ※ 장례에 참여하실 유가족과 지인분들은 10시 10분까지 도착하셔서 1668-3412(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 상담전화, 24시간 통화 가능 다만, 저녁 6시 이후 상담은 자원봉사자 개인 핸드폰으로 연결하여 재택에서 긴급한 상담...
[무연고자 장례] 7월 24일(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이현... [부고(訃告)]
2020-07-22 00:16:02 비마이너
[무연고자 장례] 7월 24일(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이현복 님,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재희 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20년 7월 24일(금) 11:00 (서울시립승화원) ※ 장례에 참여하실 유가족과 지인분들은 10시 10분까지 도착하셔서 1668-3412(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 상담전화, 24시간 통화 가능 다만, 저녁 6시 이후 상담은 자원봉사자 개인 핸드폰으...
[무연고자 장례] 7월 23일(목) 무연고 김병호 님, 무연고 기... [부고(訃告)]
2020-07-22 00:14:30 비마이너
[무연고자 장례] 7월 23일(목) 무연고 김병호 님,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일규 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20년 7월 23일(목) 11:00 (서울시립승화원) ※ 장례에 참여하실 유가족과 지인분들은 10시 10분까지 도착하셔서 1668-3412(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 상담전화, 24시간 통화 가능 다만, 저녁 6시 이후 상담은 자원봉사자 개인 핸드폰으로 연결하여 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대폭 완화… 의료급여에서는? [복지]
2020-07-21 23:19:50 허현덕 기자
코로나19의 위기에서 타개책으로 나온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그러나 여전히 고소득, 고재산자를 제외함으로써 가족부양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게다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얼마 남지 않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만약 제2...
평등 지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요 논의 사항은? [사회]
2020-07-21 17:48:10 이가연 기자
21대 국회에서 7년 만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고 연이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평등법’ 시안을 내놓자,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보수 기독교 단체가 번번이 ‘성적 지향’을 문제 삼으면서 강한 반발에 부딪혀 법 제정이 좌절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