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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아닌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19-11-28 22:04:19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한국은 자산이나 상품이 아니라 인권으로서 주거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2018년 5월, 한국주거권 실태 조사 당시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발언이다.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0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등의 도입을 요구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이하 개정연대)가 출범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선 이런 요구가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시장 질서...
시대의 최전선에서 투쟁한 ‘장애해방열사’를 기록하는 ... [장애해방열사, 죽어서도 여기 머무는 자]
2019-11-28 17:55:00 이가연 기자
비마이너는 2019년 하반기에 장애운동의 물적·정신적 토대를 만든 장애해방열사 아홉 분의 흔적을 찾아 기록하는 ‘장애해방열사, 죽어서도 여기 머무는 자’ 기획 연재를 진행하고 있다. (▷ 기획연재 기사 바로가기) 이에 비마이너와 노들장애학궁리소(아래 궁리소)는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유리빌딩 4층 들다방에서 차담회를 열고 장애해방열사 기획연재의 기록자들이 연재하며 느꼈던 고민과 당시 장애운동의 ...
청각장애인들 ‘차별 없는 교통 이용’ 요구하며 법 개정 ... [이동권ㆍ접근권]
2019-11-28 16:42:46 박승원 기자
고령으로 청력이 손실된 고령난청인을 비롯한 청각장애인들이 “교통시설 등에서 정당한 편의를 보장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아래 장애벽허물기)과 한국농아인협회 등 장애인권단체들은 28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벽허물기 등은 “2018년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8%인 739만 4000명(통계청, ...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 [정보]
2019-11-27 17:11:36 비마이너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를 위한 ‘통합놀이터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다가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 도시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다. 현재 놀이터 관련법은 기존에 놀이기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는 법적으로 설치와 이용이 어려운 ...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토론회 열린다 [정보]
2019-11-27 16:09:13 비마이너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오는 12월 4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정부입법발의, 그리고 자진 철회한 국회입법발의 이후 멈춰진 차별금지법에 대한 현실을 진단하고 전략을 토론하는 자리로,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이 걸린 덫’이라는 주제로 ...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열린다 [정보]
2019-11-27 15:23:13 비마이너
육아정책연구소 등은 오는 12월 10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및 양육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영유아에 관한 정책 개선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로, 주제발제1에서는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장애영유아정책의 현주소 진단: 장애영유아 양육실태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혜...
[무연고자 장례] 11월 30일(토)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김유... [부고(訃告)]
2019-11-26 20:13:27 비마이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김유진 님, 김홍성 님 장례] 11월 30일(토)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김유진 님, 김홍성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19년 11월 30일(토) 오전 10:00 (서울시립승화원) ※ 운구를 위해 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유진(남)님은 1951년생으로 서울시 광진구에 사시다 지난 2019년 11월 14일 광진구의 ...
[무연고자 장례] 11월 29(금) 박계성 님과 채희홍 님의 장례... [부고(訃告)]
2019-11-26 20:12:07 비마이너
[무연고 박계성 님, 채희홍 님 장례] 11월 29(금) 박계성 님과 채희홍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소: 서울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 -일시: 2019년 11월 29(금) 오전 10시 장례식 ※운구를 위해 오전 9시 30분까지 화장장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박계성(여) 님은 1957년생으로 서울시 도봉구에 사시다 2019년 11월 8일거주하시던 ...
[무연고자 장례] 11월 28일(목) 한성옥 님과 김동진 님의 장... [부고(訃告)]
2019-11-26 20:10:08 비마이너
[한성옥 님, 김동진 님 장례] 11월 28일(목) 한성옥 님과 김동진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소: 서울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 오후 2시 장례식 ※운구를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화장장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한성옥(여) 님은 1977년생으로 서울시 관악구에 사시다 2019년 6월 1일 거주하시던 아파...
혼자가 된 발달장애인, “시설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11-26 17:45:00 박승원 기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된 지 4년째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을 주요하게 책임지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부모가 돌아가거나 노년기에 접어들어 더는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애...
강원에서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전국 9번째로 문 열어 [정보]
2019-11-26 12:43:28 비마이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공단)은 지난 25일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식을 열고 시작을 알렸다.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1 소재의 채움플러스 무실1차 빌딩 2층에 자리를 잡았다. 앞으로 이곳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과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체험이 이뤄진다. 연간 400명의 훈련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훈련생은 문서작성, 선별, 물품정리, 사...
[박기연 ③] 그는 정말 말할 수 없었을까 [장애해방열사, 죽어서도 여기 머무는 자]
2019-11-26 12:15:00 박희정 인권기록센터 사이
▷ ②부 : 나의 싸움 우리는 왜 그를 기억하는가 “한번은 기연이 형이 리프트를 타는 과정에서 역무원이 반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싸우고 있는데 기연이 형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화가 났는데. 나중에 왜 그냥 가셨냐고 따졌거든요. 근데 싸워서 뭐 하냐고. 너는 싸우면 끝나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계속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나중에 도움받아야 될 때 불편함이 있으니까 아주 심하게 나를 모욕한 게 아니면 그...
서울시교육청 “5년 이내 특수학급 161곳 이상 설치한다” [교육]
2019-11-26 12:08:25 허현덕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5년 이내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161곳 이상 늘릴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배치될 학교에는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 계획(11월 21일 시행)’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포부다. 연도별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학생은 2016년 87,950명, 2017년 89,353명, 2018년 90,780명, 2019년 92,958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2019학년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
[박기연 ②] 나의 싸움 [장애해방열사, 죽어서도 여기 머무는 자]
2019-11-25 17:40:00 박희정 인권기록센터 사이
▷ ①부 : 유서가 된 죽음 앞과 뒤를 책임진 사람 2002년을 누군가는 월드컵의 해로 기억하겠지만, 인천 장애운동사에서는 본격적인 장애인운동의 물꼬를 튼 해로 기억된다. 그해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는 중증장애인 윤재봉(당시 63세) 씨가 고정형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 등 관계 당국 어느 곳 하나 책임지고 나서지 않았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8월 12일부터 국...
2019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열린다 [정보]
2019-11-25 17:37:30 비마이너
오는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9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린다. 오전에는 ‘대통령의 글쓰기’의 저자인 강원국 작가에게 글쓰기에 대해 배우는 시간과 신진연구자 세션이 마련되어 있다. 오후 1시부터는 개회식과 함께 본격적인 학술대회가 펼쳐진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4차 산업혁명은 장애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기획주제의 모티브로 삼았다. 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