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눈물짓는 빈곤 노인 50만 명… 기초연금 포기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내년부터 10만 원이라도 별도 보장돼야”
“이번 달 15일에 (기초연금) 3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면,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30만 원을 공제합니다. 내 통장에 25일간 보관했다가 다시 돈을 주는 겁니다. (…) 왜 줬다가 뺏느냐 이 말입니다. 못사는 노인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기초연금도 줬으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87세 김호태 씨)
빈곤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기만성을 지적하며, 내년부터는 10만 원 별도 보장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가장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받을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 계산에 기초연금을 포함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에서 받은 만큼 삭감되기 때문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지난 2014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정부는 보충성의 원리를 내세우며 개선하지 않고 있다. 강병원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 명 중 5만 명은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계급여가 삭감되고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제시한다. 그러나 정부는 30%만 보전하는 방향을 제시해왔다. 지난 2018,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수급 노인들에게 10만 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특위)에서 부결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소한 내년부터 국회에서 논의한 10만 원의 부가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최근 경증 치매에 걸린 수급자가 방광에 종양이 생겨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간병비, 기저귓값이 보험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가 쓸쓸히 돌아가셨다”라며 “지난해 보건복지위에서 합의한 10만 원이라도 주어졌다면 그분이 병원에 찾을 수 있는데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재정당국은 ‘보충성의 원리’를 말하며 수급비를 받으면서 왜 기초연금까지 받아야 하느냐고 한다. 그러나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유독 가난한 노인들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며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10만 원 별도 보장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합의되었다가 예결특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 여야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