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 탈시설로드맵’ 발표 앞두고 국제 장애계 한목소리로 촉구
“탈시설 계획도 우려스러워… 탈시설,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2일 한국 정부의 ‘탈시설로드맵’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해외 주요 장애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에 부합하는 ‘탈시설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장애포럼은 지난 7월 29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 정책 촉구’ 긴급 성명을 해외 장애계에 알렸다.
성명에서 한국장애포럼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용어 사용이 중립적이지 않다’며 법에서 ‘탈시설’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 장애계는 정부의 변명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방향과 의지를 명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시설 용어 사용을 주장하는 바이다”라면서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고려할 때, 탈시설 계획도 걱정스럽다. 로드맵에는 시설 소규모화에 그치는 시설 유지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장애포럼은 △탈시설을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할 것 △시설 소규모화·시설 개선 등 기만적 시설 유지 방안을 탈시설로드맵에 포함하지 않을 것 △’탈시설’을 법률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탈시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와 정책 방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2019년 기준, 한국에는 1,527개 시설에 2만 9,66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NIL), 발리더티 재단(Validity Foundation) 등 유럽의 탈시설 의제를 활발히 끌어가고 있는 단체들뿐만 아니라 태평양장애포럼(PDF), 필리핀뇌병변장애인협회 등 아태지역 장애계에서도 성명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장애인권특별보좌관이자 미국장애인법(ADA) 제정 투쟁의 선봉에 섰던 주디 휴먼 역시 연명의 뜻을 전했다.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이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행 기준에 대한 합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한국사회에서 탈시설 개념이 오용되거나 탈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에 국내 장애인단체들이 이룸센터 앞 탈시설지원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농성장 앞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진짜' 탈시설 정책 구축을 촉구하는 투쟁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긴급 성명의 취지를 밝혔다.
최 사무국장은 “성명 연명 기한이 촉박하여 많은 단체가 연명하진 못했지만 유럽, 아태, 북미에서 탈시설-자립생활 투쟁에 앞장서 온 주요 단체 및 개인들이 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 정책은 더이상 한국만의 문제일 수 없다. 인권 국가로서 달라진 위상에 걸맞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적으로 약속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부합하는 탈시설로드맵이 반드시 발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