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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또 숨진 채 발견됐다. 또다시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에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정부 주도’의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인이 약물 중독이고, 유서가 발견 정황에 비춰봤을 때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고인이 사망한 주차된 차 안에 발달장애자녀(20세)도 함께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 주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발달장애자녀를 둔 가족의 죽음은 알려진 것만 세 번째다. 코로나19가 본격 장기화 된 작년 3월 제주도에서 특수학교를 다니는 발달장애인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작년 6월 광주광역시에서도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부모연대는 “‘가족 주도’의 지원체계가 변하지 않는 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죽음의 행렬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역시 ‘가족 주도’ 지원체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의 생계, 주거 일상생활, 의료비 등을 걱정하고 있고, 부모가 죽게 되면 발달장애인의 형제가 짊어지고 있다. 

또한 부모연대는 “정부는 정부 주도 지원체계가 강화하면 가족주의를 해체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오히려 가족 주도의 지원체계가 가족을 해체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부모나 가족이 존재하면 정부 지원이 제한되어 부모는 이혼을 택하기도 하고, 경제활동을 그만두기도 하고, 심지어 극단적 죽음을 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비마이너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고인은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남편이 자녀를 만나고, 고인이 바쁠 때 자녀를 봐주곤 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실종신고를 한 것”이라며 현재는 양육권이 있는 아버지에게 자녀를 인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발달장애자녀는 특수학교에 다니다 도전적 행동이 심해 3년 전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어머니는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연대는 “이제는 정부 주도의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진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실현해야 한다”라며 “이 죽음이 반복된 죽음의 행렬의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