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대 폐과 신청에 교육부 “내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후로 유보”

지난 6월, 교통대가 교육부에 일방적으로 유특과 폐과 신청을 하자 학생들이 긴급 비상 총회를 열고 대학 당국을 규탄하는 모습. ⓒ교통대 유특과
지난 6월, 교통대가 교육부에 일방적으로 유특과 폐과 신청을 하자 학생들이 긴급 비상 총회를 열고 대학 당국을 규탄하는 모습. ⓒ교통대 유특과
한국교통대의 유아특수교육과 폐과 신청에 교육부가 지난 8월 26일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유특과는 2018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담당자에 따르면, 교통대는 지난 6월 22일 유특과 폐과 신청서를 냈으나 승인 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거절됐다. 이에 유특과는 6월 28일 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교육부 측은 “현재 폐과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교통대 유특과는 2012년도에 신설되어 이제 1회 졸업생을 배출했고 곧 2회 졸업생을 배출하여, 내년에 교원양성기관평가를 받게 된다. 그때 결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육 공적책무성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교육부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8월 26일 교통대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위는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유특과의 폐과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반려나 신청 거부, 수용할 수 없음이 아니라 단순히 폐과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을 뿐”이라면서 “이미 교육부는 교통대의 내년도 교원양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유특과 인원감축 또는 폐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지역사회와 인권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두 번 연속으로 유특과 폐과를 추진했던 교통대 총장 입장에서는 유특과 지원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교원 확보에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비대위는 교통대 유특과는 유특과가 있는 전국 8개 대학 중 유일한 국립대 학과임을 강조하면서 대학 평가를 이유로 소수 정원의 학과를 없애려는 대학 당국의 악의적인 폐과 진행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교통대는 유특과 전담교수였던 박 아무개 교수를 지난 2월 직위해제 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으로 복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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