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통합학급 특수학생 1만 5344명, 보조 인력은 고작 486명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학급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32명을 특수교육 보조 인력 1명이 보조해야 하는 등 통합 교육 현장의 보조 인력 부족이 심각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전국 일반학교 배정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총 1만 5344명이었다. 반면 이들을 보조하는 특수교육 보조 인력은 486명으로, 학생 31.6명 당 1명꼴이다.
반면 특수학급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4만 6646명, 이들을 보조하는 인력이 7167명으로, 보조 인력 1명당 약 6.5명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었다.
<전국 일반학교 배정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황>
| 특수교육 대상 학생(A) | 특수교육 보조 인력(B) | 보조 인력 1인당 학생수 (A/B) | |
| 세 종 | 25 | 0 | - |
| 대 전 | 558 | 1 | 558.0 |
| 경 기 | 2,327 | 13 | 179.0 |
| 부 산 | 1,502 | 12 | 125.2 |
| 인 천 | 1,113 | 11 | 101.2 |
| ... | … | … | ... |
| 제 주 | 323 | 33 | 9.8 |
| 전 남 | 331 | 63 | 5.3 |
| 전 국 | 15,344 | 486 | 31.6 |
통합학급 특수교육 보조 인력의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대전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558명이지만, 보조 인력은 1명뿐이었다. 이어 경기는 학생 2327명에 보조 인력 13명, 부산은 학생 1502명에 보조 인력 12명, 인천은 학생 1113명에 보조원 11명으로, 보조 인력 1명당 담당 학생 수는 각각 179.0명, 125.2명, 101.2명에 이르렀다. 심지어 세종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25명인데 특수교육 보조 인력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와 다르게 전남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331명에 보조 인력 63명, 제주는 학생 323명에 보조 인력 33명으로, 1명당 학생수가 5.3명, 9.8명이었다.
전 의원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보조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특히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하여 아이들은 불편 없이 교육을 받고, 보조원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