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 빈곤의제 해결 요구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가 5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한달간 박근혜 정부의 복지 후퇴와 빈민 탄압에 맞선 공동실천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10월 17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매년 이 날을 ‘빈곤철폐의 날’로 정해 각종 빈곤 현안에 맞선 투쟁과 대정부 사업을 벌여왔다. 조직위는 올해에도 △재개발 지역 강제퇴거 중단 △노점 단속 중단 및 용역깡패 해제 △홈리스 복지 개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등의 요구를 내걸고 정부를 향해 빈곤 문제 해결을 촉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상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은 “국가 경제규모 1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장애인 예산에선 최하위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의 주요 부문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자립생활센터 지원 내년도 예산도 사실상 삭감되었다”며 “복지가 거꾸로 가고 있다. 2017년 예산 400조 원 중 장애인 복지 예산은 0.41%에 불과하다. 이것을 0.64%로 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의 주거권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리는 해비타트III 회의에 참석하는 이원호 해비타트III 민간위원회 사무국장은 “해비타트 2차 회의에서는 주거권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고 각국 정부가 모두를 위한 주거를 위해 적절한 이행계획을 갖출 것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 이후 20년이 지났음에도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에서 너무나 미진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주거권의 성과로 지목하는 것이 고작 서민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 마련과 주거기본법에 주거권이라는 용어를 명시한 것 정도라는 것이다.
이 사무국장은 또 “해비타트 3차 회의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한국에선 낯선 용어이지만 이미 68혁명에서부터 시민들이 요구했던 권리 담론이다”라며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회의를 고작 한국 도시의 압축성장을 홍보하기 위한 장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압축적 성장이 낳은 수많은 병폐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다가 건물주인 가수 리쌍과의 분쟁으로 가게에서 쫓겨나게 된 서윤수 씨도 이날 마이크를 잡았다. 서 씨는 “사람들은 나를 귀족 세입자라고 했다. 그렇다. 나도 이렇게 쫓겨나기 전까지는 빈곤문제를 고민하지 못했고, 다 개인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 씨는 “하지만 나도 당장 빚 얻어 장사했는데, 이 상태 계속 유지되면 어디 취직도 못하고 빚도 못 갚는다. 배운게 도둑질이라 장사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러면 길에서 노점상을 할테고 동작구청에 의해 쫓겨난 노점상들이 미래의 내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나는 박근혜 정부에게 뭐 달라고 요구하는 것 없다. 그저 지금 이대로 장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 뿐이다”라며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조직위는 오는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빈곤철폐의 날 퍼레이드를 벌이며 빈민들의 요구를 알려나갈 예정이며, 22일부터 24일까지 대학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제1회 반빈곤영화제’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