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SBS 주 시청시간대 화면해설 방송 0시간...비장애인과 동등한 방송 시청 권리 침해
지상파 방송국이 장애인방송을 주 시청시간대가 아닌 심야, 낮 등의 시간대에 주로 편성하는 등 장애인의 방송 시청권을 침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KBS, MBC, SBS, EBS는 전체 방송 시간 중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 방송 10%, 수화통역 5%를 편성하도록 규정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정한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와 같은 장애인방송이 주 시청시간대에 편성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화면해설 방송의 경우 KBS는 고작 2.1%(2280시간)만을 주 시청시간대에 편성했고, MBC, SBS가 주 시청시간대에 화면해설을 편성한 시간은 0시간이었다.
수화통역 방송 또한 KBS가 0.7%인 385시간을 주 시청시간대에 편성했고, MBC는 0.1%에도 못 미치는 10시간을 편성했다. 심지어 SBS는 단 한 시간도 주 시청시간대에 수화방송을 편성하지 않았다.
<2015년 장애인방송 시간대별 자료>
| 구 분 | 주 시청시간대 | 기타 시간대(심야, 낮 등) | ||||
| 방송시간 | 비율 | 방송시간 | 비율 | |||
| 지상파 | KBS | 자막 | 94,440 | 10.1% | 840,875 | 89.9% |
| 화면해설 | 2,280 | 2.1% | 104,420 | 97.9% | ||
| 수화 | 385 | 0.7% | 52,830 | 99.3% | ||
| EBS | 자막 | 94,440 | 22.0% | 335,270 | 78.0% | |
| 화면해설 | 16,175 | 31.7% | 34,840 | 68.3% | ||
| 수화 | 5,600 | 21.8% | 20,030 | 78.2% | ||
| MBC | 자막 | 94,440 | 19.2% | 397,120 | 80.8% | |
| 화면해설 | 0 | 0.0% | 60,330 | 100.0% | ||
| 수화 | 10 | 0.0% | 27,030 | 100.0% | ||
| SBS | 자막 | 94,440 | 19.2% | 397,150 | 80.8% | |
| 화면해설 | 0 | 0.0% | 51,425 | 100.0% | ||
| 수화 | 0 | 0.0% | 310,601 | 100.0% |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유승희 의원 재구성)
다만 EBS의 경우 화면해설 방송의 31.7%(1만 6175시간), 수화방송의 21.8%(5600시간)을 주 시청시간대에 편성해,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보다 상대적으로 고르게 장애인방송을 배치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지상파 방송사의 행태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방송을 시청하도록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을 위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장애인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과 시간대에 편성되어 장애인의 시청권을 적극 보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