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차연 불법 행위 매도 사과, 장애인콜택시 증차 등 논의 촉구
이재명 성남시장이 장애인콜택시 요금 인상을 강행한 데 대해 141개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46개 시민단체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등 95개 장애인단체는 4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지지자들은 경기장차연 활동가에 대한 매도 및 인권침해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지난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10km 이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추가요금을 5km당 100원에서 144m당 5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성남시 밖으로 나갈 경우 20% 할증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외지에서 온 장거리 이용자들 때문에 성남시민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오래 기다려야 한다며, 지역 장애인단체와 협의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 활동가들은 요금안 시행 하루 전인 10월 31일 성남시장실을 기습 방문했다. 경기장차연 활동가들은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요금 인상 철회, 장애인콜택시 증차를 요구했으나, 이재명 시장은 경기장차연이 시장실을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하며 요금 인상을 강행했다. 시장실에서 끌려 나온 경기장차연 활동가들은 4일 현재 성남시청 앞에서 5일 동안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 141개 시민사회·장애인단체는 이재명 시장이 경기장차연의 요구를 불법 행위로 매도한 것을 사과하고, 경기장차연과 장애인콜택시 요금인상 철회, 장애인콜택시 증차 계획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은 이재명 시장과 지지자들이 박근혜 정부를 향한 진보적인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장애인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의식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주로 한 방안이라고 정당화하지만, 그로 인해 막상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까지 폭증한 요금 때문에 가로막히는 것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이재명 시장은 항의하는 경기장차연 활동가에게 법적 조치 운운하지만 정작 경기도와 경기장차연이 합의한 도내 장애인콜택시를 법정대수의 200% 가량을 2018년까지 증차하는 경기도 정책과 법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는 건 바로 이재명 시장”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이재명 시장은 그동안 보여 줬던 이미지와 전혀 다른 ‘불통’의 모습을 보여줬고, 자신과 합의한 장애인 단체를 이용해 ‘성남시민이 아니면 얘기하지 마’라는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며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라는) 성남시의 구호가 ‘성남이 하면 다른 지역도 비인권적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하기가 표준이 됩니다’로 변질될까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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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경기도지사도 아니고 시장이 그런 결정을 할 리가 없다.
법적으로 시장이 다 하도록해놓고 지역간 통일을 유지하라니? 말이냐 막걸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