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수 이상 대학, 지원위원회와 학생지원센터 미설치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지원업무 하지 않아"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절반 이상의 대학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147개 4년제 대학과 95개 전문대에서 제출받아 지난 2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 중인 4년제 대학은 78곳, 전문대는 38곳이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장애인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기준을 장애학생 10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4년제 대학 78곳 중 34곳이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전문대는 더욱 심해 38곳의 전문대 중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또한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이면 전담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두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4년제 대학은 23곳, 전문대는 31곳에 달했다.
특별지원위원회는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계획을 심의하고 장애인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에 대해 심사 청구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 장애인특수교육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대학의 기본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편의 제공, 교직원 등에 대한 교육,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안 의원은 “따라서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특수교육법 적용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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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민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