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철회 ‘지역 장애인단체와 협의된 사항 무르기 쉽지 않아’ 즉답 피해
장애인콜택시 요금 인상 및 차량 증차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면담이 15일 성남시청에서 열렸다. 이재명 시장은 경기장차연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요금 인상 철회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 측은 경기장차연이 성남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단체와 합의한 요구안을 논의했다. 경기장차연과 성남시장애인연합회, 성남시사회복지연대회의 등은 지난 9일 △특별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2018년까지 장애인콜택시를 법정대수 대비 200%(80대)까지 증차 △장애등급 3급 이하 장애인들이 이용할 별도의 일반 차량도 함께 확보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대중교통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 시장은 이러한 요구안에 대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다”라며 향후 협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장애등급 3급 이하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 차량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특장차를 휠체어 타지 않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성남시도 일반 택시에 바우처 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 시장은 요금 인상 철회 요구에는 “이미 성남 지역 장애인단체와 협의한 내용이 있어 이를 무르긴 쉽지 않다”라며 즉답을 피했으며,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제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양 측은 지난 10월 31일 경기장차연의 시장실 점거 이후 대치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도 서로 화해하기로 했다. 다만 이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도 여전히 경기장차연 측에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요구한다고 해도 절차를 무시하고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 “이재명을 장애인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시장으로 모는 것 아닌가”라는 등 다소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면담에서 일단 장애인콜택시 문제 해결의 의지를 확인한 양측은 차후 TF 팀을 구성해 요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10km 이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추가요금을 5km당 100원에서 144m당 5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성남시 밖으로 나갈 경우 20% 할증요금을 적용하기로 해 경기장차연 등 장애인들의 반발을 샀다. 경기장차연은 지난 10월 31일 시장실을 기습 방문해 이재명 시장과 면담한 이후 12일간 성남시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