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반동성애 활동 지속하는 최이우 인권위원 사퇴 촉구
대표적인 반동성애 인사인 최이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이 최근 성소수자 차별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그러나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오히려 최이우 위원을 두둔하고 나서 시민사회의 분노를 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목사인 최 위원은 그동안 칼럼 등을 통해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해왔으며, 미래목회포럼 소속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을 해 온바 있다. 시민사회는 최 위원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며 지속해서 사퇴를 촉구해왔다.
게다가 최 위원은 인권위원 임명 뒤에도 성소수자 인권에 반하는 행동을 해왔다. 그는 지난 10월 27일 미래목회포럼이 개최한 ‘한국기독교인권운동의 방향과 과제’ 포럼에 참여했다. 이날 포럼은 명목상 인권 증진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동성애와 다양한 성적 지향에 반대하는 등 반인권적 주장이 난무했다.
이날 최 위원은 “인권위 내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는 많은 인권 문제들에 묻혀 교묘하게 넘어 가는 상황”이라며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기독교의 반동성애 행위를 부추기기도 했다.
이날 최 위원이 보인 모습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떤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해선 안된다는 인권위법 조항과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어긋나는 행태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아래 인권위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는 이성호 인권위원장에게 최 위원의 행태의 문제를 지적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질의 답변서에서 “인권위원의 경우 각각 개별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비상임위원의 경우 인권위원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동시에 개인적 신분에 따른 활동을 겸하고 있어, 인권위가 인권위원 개인이 외부 포럼에서 한 발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인권위공동행동은 22일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차별적인 행태를 보인 최 인권위원의 사퇴와 이 위원장의 면담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최이우 인권위원 등 자격이 없는 이를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러한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차별을 선동해온 최 인권위원을 임명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해야 할 인권위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활동해왔는지 참담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집행위원은 “이 위원장은 최이우 위원의 의견이 개인 의견이라 치부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기보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그를 두둔하는 것이 실망스럽다”라며 “이러한 인권위에서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규탄했다.
김재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도 “최이우 위원은 자신이 인권위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반성하고 사퇴하길 바란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최 인권위원을 임명했다. 이번 사건의 궁극적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포럼에서) 최 인권위원은 개인이 아닌 인권위원 자격으로, 인권위의 일에 대해 발언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시정하겠다는 의견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이 인권위원장은 그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