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 평생교육 대책 수립 촉구
장애인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획기적인 변화를 찾아보긴 힘들다. 특히나 기본적인 의무교육도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성인장애인들은 철저한 교육 소외를 겪고 있다. 250만 등록장애인 중 140만 명 정도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성인장애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전국에 걸쳐 고작 49개소에 학생 수 1690명에 불과하다.
이런 와중에 올해 5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할을 기존 특수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으로 이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일선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해 온 장애인야학들은 법 개정에도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어떤 예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아래 전장야협)는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마련과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그간 장애인 평생교육은 특수교육법 33조(장애인평생교육과정) 와 3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따라 실시되었지만, 교육기관 설치와 운영 지원에 대해 교육부가 전혀 책임지지 않고 지자체 및 교육청에 일임하면서 지역간 불균형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벗어나지 못해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것은 단 한 차례, 2009년 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 전부다.
올해 통과된 평생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총괄하게 하는 등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특수교육법 34조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조항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하면서 예산지원 근거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오히려 축소 변경했다.
전장야협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졸속적인 개정을 규탄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제 전장야협 사무국장은 “많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여전히 ‘학력 취득하려는 장애인이 많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다”며 “하지만 최근 200명 정도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이들이 80%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평생교육법까지 개정했으면 그에 따르는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명애 전장야협 이사장은 “나는 사실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비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좋은 학교 다 나오고 좋은 직장 나온 후에 취미와 여가를 겸해 하는 것이 평생교육 아닌가”라며 “하지만 기본적인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기역, 니은부터 배워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정부가 그런 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종인 인천 작은자야학 사무국장도 “장애인 교육권 투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가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였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이 중학교 이하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사실상 장애인 평생교육 또한 장애인에게 생명”이라며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장애인 학생 중 절반만 진로가 정해지고 나머지는 갈 데가 없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은 취미나 자기계발이 아닌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사무국장은 또 “정부는 지금까지 특수교육법으로는 부족했으니 평생교육법이라는 새로운 체계 속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잘 해보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정말 법 체계가 부족해서 그런 예산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국회에 계신 분들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얼마나 깊게 고민하고 예산을 만들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드시 장애인 평생교육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장야협은 2016년 교육부 통계 기준으로 전국에 걸쳐 장애인 평생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장애인 학생 총 1690명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100만 원 가량의 교육 예산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런 요구안을 국회에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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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