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지에 빠진 활동보조서비스 항목 반영 약속
내달 10일 예산안 확정 앞서 다시 협의 진행하기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과 노원구청(구청장 김성환)은 27일 오후 면담에서 현재 노원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에 서울장차연 추천인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인 오는 11월 10일 이전에 구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등 장애인자립생활예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노원구청 종합상황실에서 3시부터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서울장차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1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타 구에 비교하면 노원구청이 실무협상 과정에서 밝힌 3,600만 원가량의 구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면서 구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구청이 지난 10월 1일 장애인지원과를 신설해 현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니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이 결정되기 전인 11월 10일 이전에 협의하자"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 구청장은 "세상은 돈으로 다 되지 않으며, 노원구는 노원구의 방식으로 할 것이니 다른 구와 비교하지 말아달라"라면서 "장애인을 섭섭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면담 뒤 서울장차연 대표단이 노원구청에 요구해 확인한 실태조사지에는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120시간, 180시간씩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정작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의 만족도, 추가 제공시간의 필요도 등을 묻는 항목이 빠져 있었다.
이에 서울장차연 대표단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만족 여부와 추가 제공시간의 필요도를 묻는 항목을 실태조사에 반영할 것과 민관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고, 김 구청장과 재차 가진 면담에서 활동보조 항목 반영과 함께 서울장차연이 추천하는 1인이 실태조사에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늦은 6시 10분께 면담을 마치고 나온 박 공동대표는 "노원구청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항목을 반영하는 문제는 쉽게 약속했지만,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합의가 늦어졌다"라면서 "누가 질문하는가에 따라서 답변은 달라질 수 있기에 추천인이 가서 민관합동으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것이며, 앞으로 노원구가 계획 중인 전수조사에도 함께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노원구청과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단이 면담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한편, 이날 면담에 앞서 서울장차연과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는 늦은 2시 구청 로비에서 노원구 2011년 장애인예산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오성환 소장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장애인의 목숨이 걸린 중요하고 시급한 예산이고, 장애인도 국민이자 구민이므로 정부는 물론 구청에서도 자체예산을 마련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정부와 구청이 예산 타령을 하며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중증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집구석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조윤숙 장애인위원장은 "노원구에서 거주한 지 15년인데 노원구의 복지에 의해 삶이 나아졌다는 생각이 티끌만큼도 들지 않으며, 장애인들에게 적은 예산을 주고 서로 나누어 먹으라는 식의 '정'이 많은 것 같다"라고 꼬집고 "적은 예산은 결국 정책적 의지가 없다는 뜻이므로 예산을 통해 정책적 의지를 보여달라"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