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노동조건 개선 위한 기자회견' 열려
"지자체 직접고용, 월급제 실시, 생활임금 보장" 등 촉구
 ▲'장애인활동보조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이 2일 복지부 앞에서 열렸다. |
"활동보조서비스제도 시행 3년이 넘도록 활동보조인들의 처지는 너무나 열악하기만 하다. 제도 시행 4년이 다 돼 가도록 시급은 동결 상태이고, 경력이 쌓여도 숙련에 따른 임금인상도 없다. 일상적으로 산재에 노출되어 있어도 산재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부실한 지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활동보조인들에게 전가되기도 한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바우처에 의한 시급제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활동보조인들이 모여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에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이 2일 이른 10시 20분 복지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과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는 ▲지자체,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 직접 고용 ▲근로기준법 적용 ▲생활임금 보장 ▲서비스표준지침 마련 및 비현실적인 지침 개선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장애등급 폐지 등을 요구하고,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
이날 면담에서 지자체와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면 장애인들의 선택 폭이 좁아질 수 있다"라며 요구안 수용이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또한 월급제 도입에 대해서도 "다른 돌봄서비스 영역을 고려해야 해야 하고, 장애인정책과의 입장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다.
생활임금 보장과 관련해서는 "심야, 공휴일, 주말 수당에 관해서는 요양보호사 수준에서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급 인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급여량과 대상자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장애인활동보조인의 단가인상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면서 "올해는 복지부에서 단가인상을 예산문제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만약 국회에서 단가인상안이 받아들여져 예산이 조정되면 복지부에서는 수용할 생각"이라고만 언급했다.
이날 면담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과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는 "활동보조인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유는 활동보조시간의 절대적 부족인데도 정부와 복지부는 활동보조예산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장애등급심사를 강화하려고 있다"라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면서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이 종합돌봄서비스 인력을 양성하고 시장을 넓히겠다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시장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일 뿐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정부 세움센터 활동보조인 김안순 씨는 "어떤 직업이든지 실업수당을 받고 있지만, 활동보조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면서 "이용자 사정 때문에 세 번 정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센터나 복지부에서 기본급을 주는 것도 아니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김 씨는 "야근 수당이나 휴일 수당도 없다 보니 활동보조인들의 이직률이 높다"라면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가 마련되었다면 그들을 위해 일하는 우리도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이라나(지체장애 1급) 씨는 "중증장애인의 삶이 달려 있는 활동보조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중증장애인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정부와 복지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참가해 복지부에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과 활동보조서비스제도 운영의 공적 책임 확대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과 추후 면담을 진행하고 '활동지원법' 추진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