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확대, 휠체어 이용가능 고속버스 개발 등 계획 밝혔으나
“실질적 이동편의 증진 도외시한 말뿐인 계획” 비판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0)'은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및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대 △교통시설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일반버스의 경우 82%까지, 저상버스, 철도차량, 항공기 등은 90% 이상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보급하고, 모든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보급대수 100% 달성을 완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휠체어 이용자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을 2020년까지 개발하고 농어촌 지역 및 소규모 마을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은 2019년까지 상용화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장애계는 국토교통부의 3차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은 "휠체어 이용 가능 고속∙시내버스 모델은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더구나 이미 외국에서 이미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적용에 무리가 없다"라며 "예산만 투입하면 얼마든지 상용화가 가능한데, 언제까지 연구개발만 하겠다는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조 국장은 저상버스 도입률 역시 "2차 계획에 비해 겨우 0.5%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소극적 의지는 큰 문제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조 국장은 특히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100% 달성 목표와 관련해서는 "현재 특별교통수단이 한 대도 없는 시, 군 단위가 많은데 국토교통부는 이런 현실은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 통계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는 특별교통수단의 실질적인 확대를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