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고서로 박근혜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총체적 난국 드러나
참여연대 “공공임대주택 제도, 전면 개편해야”
참여연대가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입주 수요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왜곡된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목표를 실제 수요보다 낮게 책정하는 문제 등을 야기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부여되는 월평균 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는 약 368만 가구로 이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가구는 약 223만에 달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여기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 평균 RIP(소득 대비 임대료)를 초과하는 가구를 배제했다. 이 잘못된 자료가 10년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하는 국토부의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022년)에 사용됐다.
참여연대는 22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 계획을 모두 달성한다고 해도 실제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의 약 47%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그친다”면서 “실제 공공임대주택 부족 현상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감사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최상위 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설정된 것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실제 공급량마저 애초 목표치보다 턱없이 낮다는 것에 있다. 참여연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년)의 목표치 대비 영구임대주택은 21.8%, 국민임대주택은 61.7%밖에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승인한 사업 5만 호가량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전환한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2016년 8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가구 중 실제 입주 가구 수는 약 40%에 불과하며 대기 가구 수만 약 8만 호에 달하는 사실을 비추었을 때,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거스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질타했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택지 부족, 현실성 없는 매입임대주택 지원금 등을 지적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할 실질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평균인 1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