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경산공투단, “시 보조금 사업으로 설치된 경사로 철거, ‘줬다 뺏는’ 경산시 규탄”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아래 420경산공투단)은 30일 경사로 설치를 불허한 경산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420경산공투단은 "경산시의 장애인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규탄한다"라며 "관련 단체들과 함께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경산시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420경산공투단은 책방 운영자 A 씨가 설치한 경사로가 경산시 보조금으로 진행된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던 점을 지적했다. A 씨는 지역 장애인단체에 의뢰해 경사로를 설치했는데, 이 단체가 경산시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경사로를 제작한 것이다. 420경산공투단은 "경산시의 '줬다 뺏는' 이중행정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420경산공투단은 경산시가 A 씨에게 보낸 공문에 나온 '불허 근거'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특히, 경산시가 서점 내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관해 "장애인편의제공 의무를 민간에 전가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420경산공투단은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접근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경산시가 안전사고와 통행 민원을 이유로 경사로를 철거하겠다면 민원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산시는 A 씨가 운영하는 책방 앞에 있는 경사로를 강제 철거하지는 않았으나, 철거 방침은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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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