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 공론장 조성·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등 촉구
새로운 사회를 향한 촛불 시민의 열망과 기성 정치권의 성소수자 혐오가 얼룩진 19대 대선을 거쳐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성소수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기간의 과오를 바로잡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기 촛불 시민의 열망을 받아 안을 적임자를 자처하면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는 무지한 모습을 자주 드러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캠프 인사들은 지난 2월 13일과 4월 20일 보수 기독교계 행사에 참여해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심지어 4월 25일 JTBC 등이 주관한 4차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동성애에 찬성하느냐”라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질문에 “반대한다”라고 밝혀 물의를 빚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아래 행성인) 등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26일 문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27일 문 대통령은 동성애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군대 내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행성인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문 대통령에게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당부했다. 행성인은 “많은 성소수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온전히 축하할 수 없는 씁쓸한 마음을 안고 있다”라면서도 “문 대통령이 말한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혜안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라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행성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통합, 원칙과 상식이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시민들에게도 통하는 5년이 되길 바란다. 그럴 때에만 혐오로 얼룩진 대선 과정의 과오를 바로잡고 성소수자들이 입은 모욕을 씻어내며,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행성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성소수자 인권을 논의하는) 공론장의 최저선을 회복하고 성소수자 시민과의 대화와 소통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라며 그 선결 조건으로 “성소수자의 존재와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이 찬반의 문제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성소수자 인권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서 반인권적이고 비과학적인 성소수자 혐오 선동을 배제하는 것”을 제시했다.
행성인은 “성소수자 인권을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룰 수 없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등 나중으로 미뤄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수행해야 할 성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