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 전문위원 등 61명 위촉장 반납
"사퇴로 끝나지 않고 인권위 제자리 찾게 최선 다할 것"
 ▲15일 인권위 전문위원 61명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인권위 위촉 전문위원, 자문위원, 상담위원 등 61명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현병철 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사퇴 의사를 표명한 61명 중 8명은 이날 이른 11시 인권위 건물 로비에서 기자회견 직후 사퇴서를 제출하고 위촉장을 반납했다. 이들은 애초 13층 위원장실을 방문해 현 위원장에게 직접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엘리베이터 운행을 막고 철문을 잠가놓는 등 현 위원장이 만남을 회피해 대신 사무총장에게 사퇴서를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두 상임위원의 동반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균형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해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그토록 뻔뻔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았고, 여기에 화답하듯 역시 인권과는 전혀 권리가 멀고 편향된 정치적 활동만을 해왔던 김영혜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하는 청와대의 독선을 확인했다”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이나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수호 전 위원장은 “오늘의 사퇴를 통해 현병철 위원장에게 국민의 뜻을 전하고 싶다”라며 "정부는 G20 유치만 내세우지 말고 세계적 위상에 맞는 인권위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권미혁 상임대표는 “상임위원 사퇴 이후 현 위원장의 대응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고 더 이상 인권위에 자문할 역할이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사퇴의 이유를 밝혔다.
서강대 이호중 교수와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도 “오늘의 사퇴는 존재의미를 상실한 인권위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성찰하기 위해서이며, 인권위를 제자리에 갖다놓기 위한 행동”이라며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함과 동시에 인권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내부에 남아 인권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싸우겠다는 다른 전문·자문·상담 위원들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켜내기 위해 계속 애써 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전문위원들은 "이날의 사퇴가 인권위에서 등돌리겠다는 게 아니라 인권위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
 ▲현 위원장이 13층을 잠그고 만나주질 않아 전문위원들은 사무총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보인권특별위원 장여경(진보넷 활동가), 자유권전문위원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전문상담위원 김미영(서울가정문제상담소 소장)·나현정(임상심리사) 등도 참석했다.
이날 동반 사퇴한 61명은 정책자문위원 15인, 조정위원 5인, 행정심판위원 1인, 정보인권특별위원 3인, 자유권전문위원 12인, 아동인권전문위원 1인, 외국인인권전문위원 6인, 장애차별전문위원 3인, 고용차별전문위원 2인, 성차별전문위원 2인, 민간보조금 사업심사위원 1인, 전문상담위원 14인 등이다.
그러나 이날 사퇴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개인적으로 사퇴를 준비하는 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 2명이 동반사퇴하면서 촉발한 이번 ‘현병철 위원장 사퇴촉구’ 요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 사태의 책임이 현 위원장에게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인권위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이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으며,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점거농성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600여 곳의 시민단체가 연일 기자회견 및 시위를 열고 현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으며, 지난 10일에는 조국 비상임위원이 사퇴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상임위원에 보수성향의 김영혜 변호사를 임명하자 인권단체들이 더욱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