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7월 7일까지 8개 시·도 소재 시설 조사

보건복지부가 26일부터 10일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 실태를 합동으로 조사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과정에서의 부정, 보조금 부정 수급, 회계 부정 실태 등을 조사해 복지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집중 점검하고자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은 인천, 대전, 울산 등 8개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시설 40개소로, 보조금 규모와 시설 유형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조사 내용은 법인과 시설 회계의 적정성, 종사자의 자격과 관리 실태, 보조금 사용 실태, 후원금 사용 실태, 시설 증·개축의 적정성, 기능보강사업 적정성 여부 등이다.
 

이번 조사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조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8개소, 시설 28개소 대상으로 총 66건의 부정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부정이 드러난 법인, 시설에 대해 보조금 환수, 시정명령 등 81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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