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학계, 복지부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
장애등급제 폐지 후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이 협의체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을 마무리하며 장애계와 복지부가 합의한 사항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구성된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아래 협의체)에는 장애계 인사, 학계 전문가, 복지부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학계 전문가로는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지웅 배재대 복지신학과 교수,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복천 전주대 재활학과 교수,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또한 장애계 인사로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선승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등 4명, 복지부 관계자는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과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이 참여하게 된다.
이 협의체는 광화문공동행동이 지난 8월 25일 5년간의 농성 마무리를 발표하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한 위원회 중 하나이다. 당시 광화문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 폐지 위원회를 비롯해 부양의무제 폐지 위원회와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당시 농성장을 찾은 박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 폐지의 필요성과 취지에 동의하며 "정부가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때 필요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위원회, 장애등급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 위원회에 장애인들도 반드시 참석을 해서 의견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위원회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방구좀 낀다는 장애인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걸 해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말은 진짜 중증에 능력없는 장애인들은 죽으란 소리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일자리도 형편없는데 선진국처럼? 현실슬 모르고 하는 소리 그렇다고 경증장애인들까지 중증처럼 혜택주면 비장애인들이 인정할까? 그나마 있는제도 없애거나 중증 장애인들꺼 나눠서 더 힘들게 만들겠지 교육이 어쩌고 직업훈련 어쩌고 개뿔 경증 장애인들이 더 많으니 폐지하면 그냥 중증처럼 똑같이 나라에서 도움좀 주는줄 알고 폐지하라고 하고있지 내용도 모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