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국정감사에서 “애초에 부적정했다” 지적
특수학교 설립 후 남는 부지에도 ‘필요 최소 면적 충족 못 해’ 설립 불가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부지인 공진초 이적지에 대한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가 애초에 부적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부지인 공진초 이적에 관한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용역을 받은 보건산업진흥원은 한약진흥재단과 함께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했다. 여기엔 복지부 예산 1억 9300만 원이 투입됐다.
보고서는 접근성, 인접성, 상징성, 부지 가격, 부지 규모 등을 바탕으로 서울 인근 지역 7개 후보 지역을 선정했다. 7개 후보 지역은 강서 가양과 방화, 강남 수서, 마포 상암, 중랑 신내, 송파 거여, 경기 고양 삼송이다. 평가 결과, 강서구 가양동 공진초 이적지가 29점 만점에 21점으로 1순위로 선정됐다. 나머지 강남 수서는 20점, 중랑 신내 17점, 경기 고양은 14점 등을 받았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입지선정을 위한 건립부지 적정성 검토의 기본전제로 이들은 ‘유관기관인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수행하였다’고 했지만, 서울시교육청 확인 결과, 교육청은 ‘특수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관 간 사전협의 없이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하였다”면서 “소유자가 서울시교육청이고 지목이 학교용지이며,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부터 특수학교로 계획하고 있는 공진초 이적지를 후보 지역 1순위로 선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신설을 행정예고 했으면 공진초 부지에 대한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즉각 중단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정식으로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공진초 부지 활용계획을 문의한 때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한참 후인 올해 3월 20일로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8일 회신문을 통해 ‘공진초 부지에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특수학교 건축물의 설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궁여지책으로 4월 공진초 이적지 중 공립 특수학교 설립 면적을 제외한 잔여부지 내에 국립한방병원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해당 부지의 용적률 제한 등으로 잔여부지 내 설립 불가를 최종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남 의원 측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병상 한방병원 최소 필요 대지면적은 8890㎡인데 잔여부지 규모는 최대 7000㎡로 적고, 위생·안전 문제 고려 시 지역주민 편의시설과 병원 연계 설립도 곤란한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한약진흥재단은 해당 부지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엉터리 타당성 조사를 강행하여 강서구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비 1억 9300만 원도 낭비하였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면서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 담당자를 징계하는 등의 방안을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