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6차례 걸쳐 사각지대 발굴했지만 실제 복지연계율은 낮아
6번 조사 매번 발견된 사람만 52명에 달해
사회보장정보원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6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38만 명을 확인하였고, 이 중 2회 이상 중복 발굴된 인원을 제외하면 그 수는 28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28만 명 중 공공서비스 및 민간서비스에 연계돼 실제 복지서비스 받은 사람은 7만 1천 명(25%)에 불과했다.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7만 1천 명 중 3만 8천 명(54%)이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와 요금감면 등에 연계됐고, 1만 6천 명(23%)은 민간서비스에 연결됐다.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에 연계된 인원은 5881명(8%)에 그쳤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속해서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발견됐음에도 어떠한 서비스 연계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6차례 발굴 조사과정에서 매번 ‘사각지대에 있다’고 확인된 사람만 52명이다. 그런데 이 중 11명은 6번 발견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서비스 연계를 받지 못했다. 또한, 5번 중복 발견된 사람 959명 중 230명이, 4번 중복 발견된 사람 5723명 중 2036명이 어떠한 복지서비스에도 연결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얼마 전 복지 사각지대에 연계된 정보에 신용불량 정보도 포함하도록 하는 사회복지급여법 개정안이 통과했는데, 당시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는 ‘반대’ 했다. 신용불량 정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라면서 “사회보장정보원은 단순히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계적 역할만이 아닌, 사각지대 발굴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해서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