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1일 공식 출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장애계 염원 이뤄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아래 제정연대)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법 제정운동에 돌입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기존에 장애인복지 전반을 관장하던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기 위한 법안이다.
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인 기준으로 장애를 정의한 것에 비해 권리보장법은 사회적 기준의 장애 정의를 도입했으며, 그에 걸맞는 개인별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 옹호체계 도입, 탈시설과 주거지원, 소득보장,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장애인 권리보장 방안을 담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이미 2012년 18대 대선에서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와 권리보장법 제정을 요구해 왔고, 당시 박근혜·문재인 후보 모두 이를 공약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5년이 흐른 지금까지 정치권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그동안 각 단위의 법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토론회를 개최해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 2017년 1월에는 최종적으로 권리보장법 통합안을 마련해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를 발의하도록 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권리보장법 제정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병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는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에서 시작한 장애인복지법은 지난 36년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했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시대적 상황과 권리에 기반한 지원체계 정립이라는 우리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요구는 다양해지는데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의 부분 부분을 개정하는 임시적 해결책만 보여주었다”면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이 구호에만 머물지 않고 진정 실현되려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장애인 정책은 시체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누군가 몇 명씩 죽어나가야만 예산 몇 푼 늘어나는 식의 행태만 보여줬을 뿐”이라며 “우리는 이제 이러한 동정과 보호의 삶을 철저히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장애인들이 요구한 결과 장애인건강권법이 만들어졌지만, 내년 예산이 고작 한 사람당 380원, 250만 장애인을 위해서 단돈 9억 원으로 땡처리되었다”면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당당히 권리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이 사회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며,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