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제도 역시 매해 소폭 상승선에서 제자리걸음
장애인개발원 장애인백서, "장애인고용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지적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경증·남성 장애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역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2017 장애인백서'에 따르면, 2016년 5월 장애인 고용률은 36.1%, 실업률은 6.5%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 고용률 61.0%에 비해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이다.
그러나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성 고용률은 47.1%였으나 여성 고용률은 20.8%로 남성에 비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여성이 6.8%, 남성은 6.4%였다.
장애정도에 따른 격차도 두 배 가량 차이가 났다.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은 43.6%인데 반해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19.7%에 불과했다. 실업률 역시 중증장애인은 9.2%로 경증장애인의 5.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취업자의 일자리 분야는 '제조업'이 1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이 15.2%, '도매 및 소매업'이 9.1%,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7.2% 순이었다.
취업을 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으로는 전체 장애인의 10.9%가 '취업알선', 6.0%가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응답했다. 이 역시 현재 취업자와 실업자인 경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취업자 중 '취업알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4.2%였으나 실업자인 경우 51.1%로 나타났다.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및 기업은 2만8708곳이고, 장애인 노동자는 16만8614명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66%로 나타났다. 2015년 2.62%에 비해 약 0.04%p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장애인 노동자가 전년대비 가장 높은 비율로 오른 사업체는 '정부부문 근로자'로 약 0.14%p 올랐다. 민간기업은 0.05%p, 공공기관은 0.03%p 올랐고 공무원은 가장 낮은 수치인 0.01%p 올랐다.
장애인개발원은 "고용환경 및 구직자원 변화에 따른 장애인고용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라며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기업매출은 증가하나 고용인원은 감소하므로 현행 고용인원 (대비 비율) 붕심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