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복지·노동·문화·이동 분야 장애인 정책 개선 요구
"평등이 실현된 평화 올림픽 원한다"...서울역 앞 기자회견 개최
9일부터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평창올림픽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 슬로건이 무색 할 만큼 한국 사회의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채 복지, 노동, 이동, 문화예술 등 많은 영역에서 배제 당하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보장, 이동, 노동, 문화예술 4가지 분야에 대한 정책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역 대합실 평창스토어 앞에서 열었다.
전장연은 ▲사회보장 분야(장애인연금 대상의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및 자부담 문제 해결) ▲이동 분야(특별교통수단 중앙정부 예산 확대 및 지역별 격차 해소,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휠체어 접근가능한 전세버스 도입 및 운영, 고속 시외 마을 농어촌 버스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접근권 보장) ▲노동 분야(중증장애인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문화예술 분야(장애인이 주체가 된 문화예술활동 보장, 장애인 문화예술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법 제 개정)를 정부에 요구했다.
전장연은 지난 2일 이러한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노동부, 국토부, 문체부,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김주현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장애인의 권리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8서울올림픽 이래 30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 30년 전, 우리의 선배들은 장애인복지의 현실을 폭로하고 장애인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장애인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점거하고 투쟁을 전개했다. 이후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을 쟁취해 장애인권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는 30년전 투쟁의 데자뷰를 겪고 있다. 30년만에 떠오른 노동권 이슈로 장애인고용공단 점거투쟁을 하고 있고 1842일동안 전개됐던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투쟁은 불안하긴 해도 승리로 마무리 중이다. 명절마다 시외 이동권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이제 문화예술 권리 투쟁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김 회장은” 30년 전 선배들이 그랬듯 세계인의 축제인 동계올림픽을 중요한 계기로 삼아 평창, 평화, 평등 우리의 이 3평 투쟁으로 실질적인 권리 쟁취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4개 부처 장관들이 장애계와의 면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달주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당장 올림픽을 구경하고 싶은 장애인들은 이동권 확보가 안됐다. 하지만 정부는 그저 홍보에만 열중한다. 우리는 수개월 전부터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평창 올림픽을 보러 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 등은 아직까지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회장은 “평화와 평등도 좋지만 장애인의 평등 없이 평화 올림픽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난 2일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한 4개 부처의 장관 면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좌동엽 장애인문화예술 판 대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정부가 현장 장애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창, 평화, 평등 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삶, 문화적인 권리가 바뀔 때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 장애인 특별공연장 등 분리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 지역에 있는 아트홀이나 문화예술지원 정책 등에 참여하려고 하면 관계자들은 ‘장애인 특별공연장이나 장애인 문화제에 가서 하라’고 말한다. 진입장벽이 아직도 높다. 장애인문화예술은 현장 풀뿌리로 가야 한다. ‘특별한’ 공연장이나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마을에서 장애인문화예술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