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복지사, 시민단체 등 성명 통해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사회복지계가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것이 '시혜적'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등 학회, 복지 실무자, 시민단체들이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과거사 기본법 제정 △복지시설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조치 및 피해자 의견 반영 제도 마련 △인권유린 축소 및 은폐 가담자 공개와 법에 따른 조치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내무부훈령 410호'에 기반한 수용시설 확장과 국고 지원,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축소 및 왜곡을 비판하며 "(형제복지원 사건은)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검찰수사를 가로막고 재판마저 왜곡시킨 국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에서 출발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시혜적 복지는 '시혜받는 자'에게 복종과 보답을 강요한다며, "이런 점에서 시혜적 복지는 통제와 억압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시혜적 복지를 '적폐'로 규정한 이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시혜적 복지의 통제와 억압이 국가차원에서 극대화된 사건으로 보고 특별법 제정이 '적폐' 청산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은 우리 사회가 가진 복지의 적폐인 시혜적 복지, 통제와 억압의 복지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이 첫걸음은 복지패러다임을 인권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위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정권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언급하며 "그동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방해하였다. 이는 이들이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의 축소·은폐를 기도했던 적폐세력들과 한통속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