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평생진로교육국 업무 이관
"학령기 특수교육 포괄 정책·예산 마련 어려울 수도" 지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내년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서면서 그동안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던 특수교육업무를 평생진로교육국의 책임교육과로 옮긴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청과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의 기능·조직 개편안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조직개편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혁신학교와 문·예·체 교육 활성화 등 곽노현 교육감의 핵심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큰 변화는 교육정책국의 초등·중등과를 학교혁신과로 합쳐 유·초·중·고 교육정책을 총괄토록 한 것이다.
평생교육과는 평생진로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책임교육과에서 특수교육, 대안·다문화교육, 학생인권·생활지도, 민주시민 육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교현 조직국장은 “서울시교육청에 특수교육업무를 교육정책국에서 평생진로교육국으로 옮길 경우, 학령기 특수교육을 포괄하는 정책과 예산 등을 앞으로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구 조직국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대신 책임교육과는 핵심적인 부서로 곽 교육감의 공약인 ‘포기없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라면서 “앞으로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해 예상되는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개요’에서 교육 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특수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라면서 △1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역청별로 1개 이상)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초·중·고 과정 운영(학령인정 16교, 학력미인정 8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