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직접 참여한 종합조사표 모의 평가로 정부의 허위 주장 밝혀낼 터”

 

장애계는 오는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선보인 ‘종합조사표’가 맞춤형 서비스는커녕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조차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온라인 ‘종합조사표 모의 평가’를 시행해 정부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3차 시범사업’에 걸쳐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1886명을 대상으로 종합조사표를 모의 적용했고, 그 결과 860명(45.76%)은 급여가 감소했고, 246명(13.52%)은 수급에서 탈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4월 15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588명에 대한 모의 적용 결과를 내보이며, 보전방안 미적용 시 평균 1.84시간이 늘고 보전방안 적용 시에는 평균 7.14시간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점수조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장애계는 “정부는 월평균 7.14시간이 늘어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모의 평가를 한 당사자 대부분은 시간 하락을 호소하고 있다”며 “온라인으로 종합조사표를 모의 평가해서 종합조사표의 허구와 정부의 점수조작에 대응해야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온라인 모의조사 평가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이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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