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민간기구의 참여 받아들여야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수요자 중심으로 사고(思考)해야
서울시에서 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발표는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서 환영한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늘 그래 왔듯이 장애인관련 정책들은 수도 없이 발표해 왔다는 것이다. 발표만 하고 실행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도 우려되는 것은 요구만 존재하고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우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센터의 운영방식이나 규모, 내용,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 한다. 한 개의 시범운영을 통해 점차 확산해 가겠다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단지 시범 운영되는 센터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운영될지는 예산의 반영을 보면 알 수 있다.
7월에 한 개소를 운영하겠다면 지금 예산과 지역, 규모가 대략 윤곽이 드러나 내용을 채워가는 일만 남았다고 봐도 좋을 정도다. 서울시가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 발표를 보면서 서울시에서 추가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
▲ 센터 운영 방식
지자체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직접운영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그것이 원론적으로 맞는다고 여겨지지만, 현실을 고려해 민간에 위탁한다면 위탁단체 선정의 문제나,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전담부서와의 연계, 지원의 규모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한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당사자 집단의 참여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당사자와 부모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요자의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들의 욕구와 전혀 다른 지원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관(官)중심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운영되어 만족도에서도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 재원 확보 방안
현재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는 40만 명(09년 12월 현재)을 넘어선 상태이며, 각 구(區)에 약 2만 명의 등록장애인이 존재하는데 이들에게 지원하게 된다면 예산의 규모는 엄청날 것이다. 이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지 운영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지원 내용의 구성
단순하게 돌봄기능만 이야기한다면 가족지원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된다. 이는 홍보에 중점을 둔 행정이지 직접지원을 통해 장애인가족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니라 본다. 이를 위한 공청회든, 간담회든, 토론회든, 민관이 함께 논의해 가는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시범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지원의 형식을 만들고,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원영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직접서비스 지원보다는 장애이해와 장애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통합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장애인들이 시설로 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에서 내용을 구성할 때 서비스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식이나 권리, 인권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활동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견해 차이를 좁히는 논의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그런 과정에서 내용이 채워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서비스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 중앙센터의 필요성
각 구(區)에 설치 운영한다면 중앙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센터의 운영이 지자체로 바로 간다면 정책수립이나 각 센터의 관리, 감독, 예산반영, 사업운영 등 중앙단위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앙단위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따져야 한다면 최소한 이를 책임지고 행정을 이끌어 갈 전담부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시 단위에서 해야 할 역할과 구 단위에서 해야 할 역할을 나누지 못한다면 지역마다 드러나는 편차가 심해질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가족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
▲ 가족 단위의 정의
가족의 단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장애인당사자가 가족(가구)을 구성했을 경우를 가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을 둔 가정을 가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전자를 중심으로 가족지원을 한다면 이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후자를 두고 가족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며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 지원 대상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등급, 시간, 경제상황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전제는 폐하고 가족의 어려움을 전제로 모든 장애인가족에게 제공한다는 전제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의 특성이나 유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호 불만이 드러날 수 있으며 이는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돌봄, 가사, 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욕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 하루 몇 시간 도움을 주는 획일적인 형식이 아닌 수요자에 대해 맞춤형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수행인력의 교육 및 대우
수행인력의 교육에 대해서는 장애유형, 특성에 대한 장애이해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활동보조의 경우 획일적인 교육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다툼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전교육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 전반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수행 인력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적정한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
서울시의 발표가 단지 발표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 외에도 더 많은 고민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은 것이다. 가족지원은 경제적인 지원과 정신적인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사고(思考)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일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양성을 확보하고, 어떤 욕구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풀어가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욕구조사는 필수라 하겠다.
또한 아동기와 성인기로 나누어 그에 맞는 적절한 내용과 방식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닌 상호 소통이 가능한 방식의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시범운영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방식이 아닌 부모집단과 협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관(官) 중심이 아니라 민(民)과 함께 만들어 가는 협의방식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