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등 서비스평가 기준되는 '종합조사표'
위원회, 장애계 6명, 전문가 5명, 복지부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아래 고시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조사표 개선사항 검토에 나선다. 오는 28일 첫 활동을 시작하는 고시위원회가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에 대한 장애계 의견을 담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 장애계 6명, 전문가 5명, 복지부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한 제1기 고시위원회를 꾸렸다. 제1기 고시위원회는 최초 1년간(2019년 9월~2020년 6월)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3년마다 고시위원회를 구성해 고시 개정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장애계에서는 한국장애인총연맹(아래 장총), 한국장애인총연합회(아래 장총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에서 각 2명씩 추천받았다. 김동범 장총 사무총장,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회장, 서인환 장총연 사무총장, 강윤택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등 6명이 고시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전문가 위원으로는 종합조사 운영결과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위원, 종합조사 관련연구 수행 전문가, 재정분석 전문가,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선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형용욱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장 등 5명이다.
복지부에서는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위원장),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 등 3명이 참여한다.
한편, 고시위원회는 ‘종합조사 고시 부칙’의 ‘복지부 고위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장애단체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장애인 당사자를 5명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꾸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