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노숙인·극빈자 대상 급식 지원 단체 총 33곳 중 13곳 지원 중단, 모두 민간기관·단체
홈리스행동 “시혜와 자선에 기반한 민간 지원은 위기 상황 시 안정적 지속 어려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된 서울지역 노숙인 무료급식소를 조사한 결과, 39%의 급식소가 중단되었으며, 중단된 급식소 모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홈리스행동은 3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중단 현황을 살피기 위해 행정안전부,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노숙인과 극빈자를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에 유·무선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에서 급식중단 여부가 확인된 기관·단체는 총 33개소(공적 지원 8, 민간 지원 25)이다.
이 중 코로나19로 인해 무료 급식 지원을 중단한 곳은 총 13개소(39.4%)로 모두 민간기관·단체(교회, 비영리단체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급식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곳은 총 20개소(60.6%)이며, 이중 8개소(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실내급식장 1개소)는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즉, 급식중단 여부가 확인되는 전체 급식 지원 단체 중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지원을 중단한 곳은 모두 민간에서 운영하는 단체이며, 공적 지원으로 운영하는 곳은 전혀 중단되지 않은 상황이다.
홈리스행동은 이와 같은 조사를 한 이유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지만, 현상만 집중할 뿐 사태의 근본을 다루지 못한다”라며 “노숙인 등에 대한 급식지원의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현행 공적 급식 지원 시스템이 지닌 문제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신규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무료급식 중단’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홈리스행동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공적 급식지원 체계의 확대와 개선의 필요성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했다. 홈리스행동은 “시혜와 자선에 기반을 둔 민간 지원기관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급식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급식의 질은 물론 방역 등의 위생관리에 전력할 역량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홈리스행동은 현재와 같은 ‘무료급식 대란’의 되풀이를 막기 위해 △공적 급식지원기관 확대 △합법적인 급식소 운영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 △권역별 공적급식소 확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