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북 등 동시에 진행
백만인 서명운동 등 법 제정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아동을 위해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16일 이른 11시 전국 각 지역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경남, 충북, 전북 등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서울지역은 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아래 장보협) 서울지역 보육시설부모회가 합동으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장애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장애아동의 복지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니 국회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4월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라”라고 강조했다.
부모연대 서울지부 최석윤 지부장은 “복지부는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그 체제와 내용을 고민하지 않았고, 이를 보다 못 해 우리가 지원체계를 잡은 법안을 만들었다”라고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지부장은 “국회의원 121명이 공동발의했다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 법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땅의 소외받고 있는 장애아동, 부모, 교사,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함께 싸우자”라고 강조했다.
 ▲대전역 앞에서 열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장보협 이계윤 고문은 “3년 동안 법안 만들고 121명의 국회의원에게 발의 받느라고 힘들었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면서 “교사들과 부모들만 이 법안에 서명하는 건 의미가 없고 비장애인들이 다 알고 동의해야 이 법이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서명운동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배다니어린이집 김영란 원장은 “현재의 법은 모든 장애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분절되고 파편화된 복지 내용만 담고 있어 이렇게 나서게 됐다”라면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으로 모든 장애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맞는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부모연대 서울지부 마포지회 서경주 회원은 “이 법안이 제정되길 기다려 아이 취학을 3년 미뤘는데 올해는 더 이상 늦추지 못하고 취학을 앞두고 있다”라면서 “보육시설에 있을 때는 7시 반까지 아이를 맡길 수가 있었지만, 학교에 들어가면 정오 하교 후엔 부모가 그림자처럼 그 아이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라고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회원은 “주민자치센터나 방과후학교에서는 장애아동을 받아주지 않고 그렇다고 사설치료실에 맡기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라며 “법안을 하루속히 만들어 장애아동이 지역사회서비스를 누리고 부모 또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한다”라고 바람을 밝혔다.
부모연대는 장애아부모,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3년여 동안 장애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어 지난 2010년 11월 국회의원 121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안정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의료 및 발달재활(재활치료)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보육 및 돌봄서비스 △가족지원 등을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수적으로 지원하게 했다.
또한 사례 관리와 맞춤형 서비스판정 및 연계,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감독 등 전달체계의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 후 부모연대는 “구체적으로 서명운동 방법과 진행방향을 장보협과 협의해 정하고 일정을 공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