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마저도 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임시·일용직
일반 기업체에 취업한 정신장애인은 1.4%에 불과
정신장애인의 고용현황은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아래 지원단)이 ‘NMHC 정신건강동향’에서 ‘정신장애인의 고용현황’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발간한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신장애인 고용률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했다.
- 정신장애인 고용률 11.6%, 전체 장애유형 가운데 최하
2019년 전체인구의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인데 반해 장애인구 고용률은 34.9%였으며, 이 중에서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장애유형별 고용률을 보면 안면장애(59.0%), 지체장애(44.3%), 간장애(44.0%), 시각장애(41.9%) 순이며 정신장애는 11.6%로 전체 장애유형에서도 가장 낮다. 이에 대해 지원단은 “장애인 경제활동상태는 전체인구 경제활동보다 열악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정신장애인 경제활동이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 정신장애인 취업자 중 임시·일용근로자가 67%
지원단은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신장애인 취업자 현황을 추정했다. 그 결과, 정신장애인 취업자 11,855명 가운데 임시근로자 49%, 상용근로자 25%, 일용근로자 18%, 비임금근로자 8%로 추정했다. 즉,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근로자가 67%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장애인들의 취업 현황은 장애인 전체 취업자와 비교했을 때에도 무척 열악하다. 장애인 전체 취업자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임시근로자 21%, 일용근로자 10% 수준이다. 전체장애인에서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31%인 것에 반해 정신장애인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67%로 2배 높은 셈이다.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형태는 시간제 근로자 67%, 전일제 근로자 33%이다. 즉,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의 67%가 한 주에 3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사업체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8%, 정부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가 각각 11%를 차지했다.
그러나 상시 근로하는 정신장애인의 상황도 나은 편은 아니다.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기업체에서 고용한 장애인 상시근로자는 총 20만 5,039명이었으나, 이중 정신장애인은 2,854명(1.4%)에 불과했다.
이에 지원단은 “사업주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정신장애인에 소극적이어서 정신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 자체가 제한되어있다”라면서 “다양한 고용기회 확보 노력으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