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공공일자리 추경예산 확보, 공공일자리 양적·질적 개선 촉구
홈리스들의 주거환경, 일자리 상향 발판될 공공일자리로 탈바꿈해야
서울시가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개편 방침을 철회했다. 그러나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공공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이라는 해결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5월 26일 서울시는 예산삭감을 이유로 노숙인 공공일자리(반일제 일자리)의 근로시간 감축, 평균임금 감액,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 확대 등 이른바 ‘쪼개기 고용’ 내용이 담긴 ‘2020년 노숙인 공공일자리 하반기 개편안(아래 개편안)’을 내놨다. 공공일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상황에 나온 정책 개편안이라 더욱 충격적이었다.
홈리스 당사자들과 홈리스행동 등 사회운동단체들은 서울시국가인권위원회(아래 서울시인권위)에 진정하고, 서울시의회에 추경예산 확보를 주장했다. 특히 홈리스들은 항의문, 영상발언을 통해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문제점과 확대 개편의 필요성을 전했다.
지난 6월 23일 서울시인권위는 개편안의 철회와 노숙인 등을 포함한 공공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조치를 취하라고 서울시에 권고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도 서울시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노숙인 공공일자리 예산 증액을 결정했다.
홈리스행동은 지난 1일 성명에서 “이번 개편안 철회는 홈리스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서울시의 행정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추경예산 확보와 공공일자리의 질적 개선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불안정·저임금 일자리, 영구적인 실업 상태에 놓인 홈리스들… 공공일자리 확대해야
지난 6월 30일 4차 서울시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숙인 공공일자리 예산이 약 2억 8,000만 원 증액되었다. 하지만 올해 노숙인 공공일자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1,000만 원이나 삭감됐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홈리스가 참여 가능한 민간일자리 시장이 얼어붙어 공공일자리 수요가 날로 급증하는 추세다.
홈리스행동은 “이런 상황에서 2억 8,000만 원으로는 홈리스들의 안정적 공공일자리 운용은 어려울 것”이라며 “서울시는 불용예산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용예산의 규모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고용시장 상황과 공공일자리 수요를 파악해 5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홈리스행동은 개편안의 주요 조정대상인 ‘반일제 일자리’는 노동능력이 미약하거나 채무불이행, 거주불명등록 등을 이유로 민간일자리 취업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어려운 홈리스들이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공식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년에 3개월만 참여할 수 있고, 한 달에 65만 원에 불과하다. 홈리스들이 더욱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홈리스행동은 “서울시인권위에서 노숙인 등 (반)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불안정한 민간일자리 취업을 강요받지 않도록 공공일자리의 질적·양적 개선 조치를 서울시에 권고했다”며 “서울시는 민간일자리 연계 중심의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노숙인 공공일자리가 홈리스에게 주거와 일자리 상향의 통로로 자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숙인 공공일자리 확대개편안’을 마련해 △고용의 지속성 확보 △급여인상 △주거지원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연계 △참여인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