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제시설 거주인에 대한 자립, 심리보호… 거주인 종합대책 첫 마련
9월까지 나머지 거주인 40명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계획
거주장애인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지난 5월 시설폐쇄와 법인취소 처분이 내려졌던 루디아의집 거주인 21명이 탈시설-자립생활이 예정된 임시전원을 했다. 서울시는 나머지 거주인 40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루디아의집 거주인들은 지난 2월~4월 사이 11명이 임시전원 했고, 13일에는 무연고자 10명의 전원이 이뤄졌다. 이들 21명은 장애인쉼터,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며,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받는다. 독립을 희망하는 거주인은 지원주택 입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2월 임시전원한 거주인들도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시설폐쇄 이후 임시전원, 심리상담, 독립 주거 제공 등 탈시설-자립생활을 추진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그동안은 학대시설에서 가해·피해자 분리와 다른 시설로의 전원조치만 이뤄졌다.
현재 루디아의집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불응해 집단민원, 탄원서제출, 행정소송 등으로 시설폐쇄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청과 금천구청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6일 서울행정법원은 ‘시설폐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루디아의집은 거주인과 무연고자에 대한 전원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뤄진 무연고자 전원조치에 서울시, 금천구, 현장전문가 30명과 경찰병력까지 투입됐다. 루디아의집 측은 끝내 시설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법인이사진의 강제집행 동의를 얻어 열쇠공이 문을 열어야 했다. 무연고 거주인들은 시설에서 옷을 내주지 않아 약, 본인 신분증만 들고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측의 불응에도 서울시는 계획대로 시설폐쇄와 거주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설에 남은 거주인과 보호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9월까지는 전원·자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주택 70호가 마련돼 있다. 서울시는 “보호자들이 장기간 시설에 돌봄을 의지했기에 타 시설로의 전원과 자립에 대해 불안감을 지나고 있다”며 “이용인지원 특별조사단(29명)을 통해 보호자·거주인과 일대일 심층면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설폐쇄를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거주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거주인의 보호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지만 서울시를 믿고 자녀의 보다 나은 삶, 행복권 추구를 위해 용기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시설과 운영법인은 사회복지의 소명의식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거짓을 기사화하지 말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