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사업예산 30% 이상 불용
2년간 30곳 목표했지만, 16곳 지정… 정식 서비스 개시는 4곳만
2019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계획의 40% 수준에 그쳐 사업예산 30% 이상이 불용됐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에 2022년까지 100곳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계획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30곳을 계획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16곳으로 목표의 52%에 그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9 결산 자료에 따르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의 전체 예산 7억 4,000만 원 중, 30%가 넘는 2억 4,700만 원이 불용됐다. 2019년 목표 기관 20곳에 한참 못 미치는 8곳만 지정됐기 때문이다. 2018년에도 8곳(목표 10곳)만 지정된 바 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곳당 5,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처럼 부진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사업은 결국 2024년까지 100곳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실적 부진에 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모든 장애유형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기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장애특화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의료기관에서는 부담을 호소한다. 따라서 신청이 적고, 중도 포기하는 기관도 많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9년까지 지정된 16곳의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중 현재 단 4곳만 운영하고 있었다. 나머지 12곳은 미인증 단계로, 시설 개보수 중이거나 보수계획 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이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문제 해결 없이는 2024년까지도 지지부진할 수 있다”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과 지정된 검진기관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74%인 반면, 경증장애인은 69%, 중증장애인은 51%에 불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