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중 18%·전문어린이집 중 55%가 특수교사 없어
서울 25개 구 중 19개 구 전문어린이집 없어… 전문교사 찾아 다른 구로 이동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절반 이상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특수교사 배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이러한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는 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76곳 중 97곳(55%)이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1190곳 중 219곳(18%)도 기준에 미달했다.
기준 위반으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05명,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38명 등 총 443명의 특수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통합어린이집 1200여 곳 중 715곳(61%)은 특수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장애아 보육 인프라도 크게 부족하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보육시설 이용대상 장애아동 6만 6333명 중 2만 6785명(58%)만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위한 교사가 있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나 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1만 490명으로 26%에 그쳤다.
부족한 보육시설로 인해 대기 중인 장애아동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 2016년 777명이었던 대기 아동의 수가 작년 1048명으로 늘었으며, 통합어린이집도 2016년 2052명에서 406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아동은 7070명이다. 그러나 서울시 25개 구 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있는 구는 단 6곳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장애아동들은 비장애아동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보육인프라가 있어야 하지만, 서울시만 보아도 19개 구에 사는 장애아동들은 다른 구까지 이동해야만 전문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다”라며 “장애아동의 11%가 대기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장애아동 보육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이라며 “특수교사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특수교사가 어린이집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다. 처우 개선 등 특수교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