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의 적극적인 복지행정 강화"
오는 4월 부터 본격적 운영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획일적이거나 소극적인 행정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복지급여 권리구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발족하고 △민원 현장처리 활성화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권리구제 매뉴얼 제작·보급 △권리구제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초임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권리구제 민원 현장처리 업무에 배치해 현장감 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앞으로 어렵지만, 열심히 살아가려는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복지급여에 대한 권리구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 동참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복지급여 권리구제 TF'를 운영해 주민등록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다른 경우 등 다양한 사정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움에도 복지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11개 가정을 현장 방문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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